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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글


지난 글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10년 4월 1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난 글에 이어 바뀐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영보험을 계약할 때 중요한 내용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보험이 해지(해약)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중요한 내용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 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계약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중요하다고 여겨진다면 모두 고지대상입니다. 이건 보험회사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 98도3263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생명보험의 경우 개정 전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해약환급금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보장성 보험의 특성상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많을 수 없고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계약 후 2년 이내에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모든 계약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해약환급금'이 '해지환급금'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보장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계약 1년 시점의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의 1-2%, 2년 시점에서는 20%정도입니다. 손해가 큰 것이죠. 이렇게 바뀐 이유를 금융감독원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점)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은 보험계약의 선의성 및 보험제도의 기본원리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알릴의무를 위반한 계약자 등을 과보호하는 측면이 있음(알릴의무의 중요성에 비해 위반시 불이익이 적음)

 ◦ 아울러, 법률상 의무인 계약전 알릴의무를 경시하는 경향과 보험사기를 유발할 개연성이 있음
(보험상품 표준약관 개정 추진.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9-12-20.)

사실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보험설계사들이 특정한 내용을 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주저하는 계약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지 않으셔도 해당 병이 영향을 주지 않는 질병이나 재해는 보장을 받으실 수 있구요. 나중에 드러나더라도 원금은 돌려받으시 수 있어요. 말씀하시면 계약이 안되니 낮은 이자로 저축하는 셈 치고 계약 하세요...."

이제 이게 안통한다는 것이죠. 

물론 2010년 4월 1일 이전에 계약하신 분들은 여전히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예외가 있어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다릅니다. 

생명보험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돌려 받기 때문에 실재로는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손해보험은 다릅니다. 해당 약관을 볼까요? 

제2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5조(계약전 알릴 의무)

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중략)


3)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 어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4)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

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010년 3월 31일이전 LIG생활보장보험약관 중에서) 


보시다시피 손해발생 전과 손해발생 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손해발생 전 : 해약환급금
   손해발생 후 : 이미 납입한 보험료

손해보험은 생명보험에 비해 통상 해약환급금이 더 적습니다. (제가 받아본 설계서에서는 1년에 1%, 5년에 약 20%였습니다)
실재로 돌려받는 돈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하죠..

그럼 2010년 3월 31일 이전에 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계약을 해지(해약)하는데 손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병원을 다녀오신 다음 보험금 청구와 함께 추가고지를 하시면 됩니다.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이 1만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청구 할 일이 거의 없는데요(의원에서 1만원 이상 진료비가 나오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본인부담금이 더 많다고 해도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안된다고 하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한 병으로 이것저것 검사를 받으세요. 만원이 넘도록요... 
그 다음 청구하시면 손해가 발생한  이후에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2010년 4월 1일 이후 계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민영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는 전화나 이메일을 주세요... 
 010-9095-4454, liverkorea@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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