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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강세한의원(현 서울한의원) 원장 김종철이 간사랑동우회 총무 윤구현과 코리안헬스로그 발행인 양광모, 박기호내과의원 원장 박기호를 상대로 고발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2010년 4월 23일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처분을 내렸습니다. 

즉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편강세한의원(현 서울한의원) 측에서 항고와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번 고소에서 제시하지 못한 증거가 있지 않는한 번복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검찰에서 불기소 이유도 보내왔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만 정리하면 

저희 쪽(저와 코리안헬스로그 발행인 양광모 선생님, 박기호내과 원장 박기호 선생님)은 편강세한의원(현 서울한의원)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 대한간학회의 '만성B형간염치료가이드라인'과 대한간학회의 의견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편강세한의원(현 서울한의원)은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한편 (편강세한의원 측에) 약 1주일여의 시간을 두고 사전 고지하여 고소인측 의견에 대한 보강자료를 제출토록 사전 고지하였으나, 고소인측(편강세한의원을 말합니다)이 다른 소 준비로 인하여 시간여력이 없어 준비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바, 제출 연장기일을 정하는 등의 제출의지를 보이지 않아 제출할 자료 없음으로 인정된다. 


검찰의 불기소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략) 고소인들의 임상시험과 그 홍보물, 치료 효과에 대한 주장 등에 대하여 의학적 입장에서 의심을 품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함이 인정되는 바, 피의자들이 간염환자 모임의 임원을 맡고 있거나, 의사로서 온라인 인터넷 의료정보 신문 편집장을 맡고 있거나, 관련 전문의를 맡고 있는 등의 사회적 위치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익에 의하여 행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차원에서 오로지 진실된 사실을 주장하였다는 취지의 변소내용 인정됨으로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 




저(간사랑동우회 총무 윤구현)와 코리안헬스로그 발행인 양광모 등이 편강세한의원(현 서울한의원) 원장 김종철, 하충효를 상대로한 사기,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으로 고소, 고발한 사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중입니다. 
지난 4월 2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대질신문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편강세한의원(현 서울한의원) 측에서 참석하지 않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경과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의 경과 

2008.  4. 28.  간사랑동우회 전체메일로 김창섭(내안애내과)이 쓴  "편강세 한의원의 과다 주장에 대하여..."를 발송.
2008. 11. 2.   늑대별의 이글루(박기호) "정말 화가 납니다. - 한의원의 허위, 과장광고" 발행. 
2009. 11. 20.  윤구현 'liverkorea 간염보유자를 위한 블로그'에 "편강세 한의원 적당히 하자"라는 글을 올리고 전체메일로 발송. 
2009. 11. 23.  코리아헬스로그 "B형 간염환자들, 한의원 허위 광고 주의하세요"라는 제목으로 위 글을 기사로 발행.
2009. 12. 22. 늑대별의 이글루(박기호) "편강세 한의원의 코미디, 아니 사기극을 고발합니다" 발행.
2009. 12. 24. 코리아헬스로그. 박기호(박기호내과의원)의 글을 기사로 발행. "편강세한의원, 비윤리적 임상시험 중단해야"
2010. 4. 23.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편강세한의원이 고소한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2010. 5. 4.현재   편강세한의원을 사기,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으로 고발한 사건 조사 중.  





댓글
  • 프로필사진 건강한생활 고생이 많습니다. 사회의 정의를 위해 싸우시는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10.05.04 20:10
  • 프로필사진 윤구현 여기서 뵈니 더 반갑군요... ^^* 2010.05.05 07:32 신고
  • 프로필사진 달빛 수고하셨읍니다.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셨을텐데,,
    님들의 수고와 고생이, 많은 환우들의 잘못된 진료와 치료로부터
    제대로된 치료와진료의 시작이되었음 좋겠네요..
    2010.05.04 23:35
  • 프로필사진 윤구현 수고는요...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
    2010.05.05 07:32 신고
  • 프로필사진 저글링뒷다리튀김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될줄 알고 있었습니다.. 2010.05.05 00:15
  • 프로필사진 윤구현 저랑 같은 생각이셨군요!!

    다만 전과자가 될 리스크가 약간 있어서 좀 긴장을 했었습니다만...

    사실 전과자보다는 벌금이 더 무서웠다능...
    2010.05.05 07:33 신고
  • 프로필사진 세네게 항고한번 더 하라고그래봐요 ㅋㅋ 그런바보한테 누가 한의사자격을줬을꼬 ? 2010.05.05 04:39
  • 프로필사진 윤구현 어떤 분들은 한의사 면허 제도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2010.05.05 07:33 신고
  • 프로필사진 지나가다 마음 고생이 좀 있으셨겠네요..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0.05.05 12:47
  • 프로필사진 윤구현 격려 말씀 감사해요.. ^^* 2010.05.06 10:51 신고
  • 프로필사진 queen 추카추카...축하드립니다. 기쁘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2010.05.06 18:58
  • 프로필사진 윤구현 축하 감사해요... ^^* 2010.05.09 22:51 신고
  • 프로필사진 jcl375 간사랑 동우회만 가는데 이곳에도 왔네요 주책없이....
    윤선생님과 관련자분들께 전 축하 못드리겠습니다
    왜냐구요? 간염완치되는 방법이 있는줄 알았는데 참 실망이 큽니다
    장기적인 간염 치료비용 갖고 명예훼손에 대한 변호사비용 조금 보태고 싶었습니다
    실망은 크지만 암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2010.05.07 07:50
  • 프로필사진 윤구현 만성질환 가운데 완치가 가능한 병이 뭐가 있는지 먼저 찾아보세요...
    제가 아는 한 만성C형간염 밖에 없습니다.. 아마 특이한 병 가운데 몇 가지 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신 만성B형간염은... 염증과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해 간경변과 간암으로 진행하는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B형간염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평균수명까지 간경변과 간암에 걸리지 않는다면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바이러스를 몰아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당장 현실가능한 목표 같지는 않습니다.
    2010.05.09 22:53 신고
  • 프로필사진 네오바람 B형 간염환자지만 완치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는 그게 안된다는 거지만요. 무고죄로 역고소 가셔도 될거 같은데요 ㅎㅎ 2010.05.10 14:03
  • 프로필사진 윤구현 검사가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면
    무고에 대한 의견을 남기는데요. 무고혐의는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무고를 인정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편강세한의원에 대해서는 현재 사기,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무고와 거의 같은 건이라고 생각됩니다...
    2010.05.11 10:25 신고
  • 프로필사진 김성구 당연한 기각처분이지만, 윤구현선생님 고생많으셨습니다. 2010.05.10 14:26
  • 프로필사진 윤구현 감사합니다... ^^* 2010.05.11 10:25 신고
  • 프로필사진 장진희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이번일로 돈벌이에 급급한 파렴치한들에게 피해보는 환우들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어찌보면..미래의 피해자들에겐 정말 행운과도 같은 일이네요
    사람 생명을 담보로 장난치는 인간들..............혼 좀 더 나야하는데
    너무 고생많으셨구요..진행중인 고소 고발사건들도 분명 좋은 결과 있으리라 믿습니다.
    행운과 건강이 함께하세요!!
    2010.05.10 15:08
  • 프로필사진 윤구현 그런데 정말 무서운 일은요...
    저 선생님들은 자신들의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파렴치'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더 무서운 일이죠... 면허를 가진 사람이 잘못된 지식을 가졌다는 뜻이니까요...

    차라리 파렴치범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010.05.11 10:27 신고
  • 프로필사진 아리 고생 많으셨어요..^^
    이런 한의사들 때문에 한의학을 오히려 신뢰하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은 거 아닌가 싶네요..
    이번 일로 선의의 피해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도 기운내시고요~~즐거운 한 주 보내세요~~
    2010.05.10 15:20
  • 프로필사진 윤구현 네. 좋은 한의사 선생님들도 있으세요...
    그러나 경제관념이 투철한 분들이 주로 알려지게 되고 그런 분들이 전체 한의학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전문가 단체들도 협회가 있는데 협회 운영진도 아무래도 자극적인 주장을 하는 분들이 일할 가능성이 높구요...

    내부 자정이 일어나지 않는 한 입지가 점점 줄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2010.05.11 10:28 신고
  • 프로필사진 아줌마 간염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항상 힘쓰시는데 이런 일까지 겪으시고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항상 사이트를 통해 좋은 정보 얻어가며 별 도움 못드리니 죄송할 따름입니다.
    정말 환자들을 물주로 보고 의술이 아닌 상술만 발달한 사람들 나중에 죄값 받기를 바랄 뿐입니다.
    2010.05.14 02:28
  • 프로필사진 윤구현 항상 정도를 걷지는 못하더라도
    적당히 해야 하는데 말이에요...
    2010.05.14 13: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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