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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발력 있는 블로그 활동을 위해... 
그날 그날 언론에 나온 기사들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너무 어렵고 복잡한 글만 쓰려고 하니 한 달에 두 세 개 이상 못 써서요... 


의술 발달 CI보험 사각지대 생겼다. 파이낸셜뉴스. 2010-8.17.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 (전략)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장에서 사장될 위기에 처한 대표적인 질병관련 상품치명적 질병(CI)보험과 암보험이다. CI보험은 보험약관에 명시된 치명적 질병(중대암, 말기신부전증, 말기 간질환 등)에 대해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1990년대 이후 뇌졸중센터의 신설과 급성기 치료 확대로 뇌졸중 및 급성심근경색증 등 중대 질병 사망률이 크게 내려갔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입원자 중 30일 이내 사망률’ 추이에 따르면 뇌출혈은 2002년 13.8%에서 2007년 11.0%, 같은 기간 뇌경색은 3.1%에서 2.4%, 급성심근경색은 8.8%에서 8.1%로 사망률이 낮아졌다. 암은 초기 발견시(1기) 평균 생존율이 85.8%에 이른다.

하지만 CI보험은 발병 후 최초 1회에 대해서만 보장하고 향후 재가입이 어려워 생존하더라도 그 이후의 삶에 대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높아진 생존율과 완치율이 반영되지 않아 여명 기간에 보험혜택의 사각지대가 형성된 것이다.

(중략)

조기 완치율이 높아지면서 실 치료비는 수백만원에 불과한데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지급하는 보험금은 수천만원에 달해 손해가 막심한 것도 원인이다. 

한편 지난 15일 보험개발원은 암 보험 손해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치료비 규모에 따라 고액암, 소액암 등 보험료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금융감독 당국이 소비자 민원을 이유로 신상품 인가에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후략)...

굵게 표시한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기사의 문제제기를 다시 한 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초기암은 생존율이 높다. 
  • 초기암은 치료비용이 적다.
  • 초기암이나 말기암이나 암진단금은 보통 같다. 
  • 그러나 암보험금과 CI보험금은 평생 1회만 지급된다. 
  • 암진단을 받으면 보험 재가입이 불가능하다. 
  • 치료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구구절절히 옳은 말입니다. 


초기암은 생존율이 높다

암생존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조기발견입니다. 물론 암의 종류에 따른 차이도 있습니다. 



('간암'의 연세의료원 자료는 다른 의료기관과 꽤 차이가 있다는 것은 참고해주시구요.... )

모든 암의 5년 생존율을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선되는 이유는 치료 술기의 발달도 있겠습니다만 조기 발견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암에 걸리고도 건강하게 오랫 동안 사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초기암은 치료 비용이 적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본인부담 상한제"와 "중증질환 등록사업"을 통해 중증질환의 환자 부담을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의 "왜 환자들은 약 가격인하를 요구하지 않는 것일까". 2009-8.30. 을 읽어보세요)
특히 암은 2009년 12월부터 치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제도들은 보험적용이 되는 항목만 보장합니다. 즉 보험급여 되는 항목은 5%, 비급여 항목은 환자가 100%를 다 내야 하는 것이죠. 보험적용 되는 6인실에 입원하면 하루 몇 천원만 내면 되지만 1인실에 입원하면 그것이 비록 자의가 아니더라도 다 내야 합니다. 

초기 암은 치료 자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비용이 크지 않습니다. 
또 대부분 치료효과가 명확한 치료를 받기 때문에 보험적용이 됩니다.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극히 적죠. 

말기암은 까다롭고 반복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치료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치료나 신의료기술을 적용하기 쉬운데 이런 것들은 보험급여가 안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제 블로그의 "간암치료제 보험급여 역차별 받았나..." 2010-7-12.를 보세요.)


초기암이나 말기암이나 암진단금은 보통 같다

암보험금은 암진단금, 암수술금, 암입원금 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 CI보험금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CI보험금에 대한 설명은 "CI보험에 대해 1) : CI보험(중대한 질병 보험)이 뭐가 다르길래…" 2010.-8-16)

이중 암수술금과 암입원금은 수술 횟수나 입원 기간에 따라 달라지지만 암진단금과 CI보험금은 평생 1회만 지급됩니다. 
치료기간이 길고 수술이 많아질수록 입원금이나 수술금은 늘어나겠습니다만 
암진단금과 CI보험금은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1기암이나 말기암이나 보험금이 같습니다. 그런데 진단금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험회사는 암수술금이나 입원금 없이 진단금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암보험금과 CI보험금은 평생 1회만 지급된다

과거에는 암진단때마다 진단금이 지급되는 암보험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없습니다. CI보험금은 원래 평생 1회만 지급되구요.
사실 진단때마다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은 분쟁의 여지가 컸습니다. 새로생긴 암인지 전이암인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데 이것을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과거의 보험도 
새로 생긴 암은 지급되고 
전이암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암진단을 받으면 보험 재가입이 불가능하다

암진단을 받으면 이후 민영보험가입은 매우 까다로와집니다. 가능한 회사도 많지 않고 가능하더라도 조건이 있습니다. 

완치 5년 후부터 가입 가능하고 
모든 암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치료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지인이 알려준 사례... 
우리 동네 미용실 아가씨가 있는데.. 결혼 안한 30대 초반... 
얼마전 자궁암에 걸렸는데 다행히 초기였대...
보험금 6,000만원 받아서 빌라를 사더라고...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초기 암은 100-200만원에 모든 치료가 끝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보험금은 몇 천만원 지급됩니다. 
목돈이 생기면 아무래도 이것저것 쓸일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러나 이후 남은 삶이 길다면 다시 암이나 다른 중증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목돈은 그 때를 위해 잘 관리해야 합니다. 


암 종별, 병기별 보험료를 차등화 하고 
일정액 이하로 지급될 경우 반복 지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계약자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기사에서 말한 것처럼 민원의 여지가 큽니다. 지난 번 쓴 "CI보험에 대해 1) : CI보험(중대한 질병 보험)이 뭐가 다르길래…" 2010.-8-16 에 인용한 사례처럼 
계약자는 계약할 때 이런 내용을 충분히 고지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이후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역시 보험설계사들이 잘해야.......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등록사업"같은 이상한 제도 만들지 말자구요....
이거 보험적용 되는 것만 해당한다는 거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것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약이나 기술이 보험등재 되기 어려워졌잖아요... 
'초기 암은 경제적 부담 매우 적음' - '중증 암 거의 혜택 없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본인부담상한제"를 강화하고 
보험급여 범위를 넓히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훨씬 이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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