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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2010년 10월 1일부터 B형간염치료제의 보험급여기간과 범위가 확대되었고 가격이 인하되었습니다. 


보험급여 확대와 가격인하는 항상 함께 되는데요. 환자들에게는 두 배로 기쁜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보험급여 확대가 제약회사들이 반대로 안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보험급여 확대를 가장 반기는 쪽은 제약회사입니다. 가격(환자가 부담하는 돈)이 내려가면 수요가 늘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죠. 

정부는 가격이 인하되면 매출이 늘어날테니 가격을 인하하라고 제약회사를 압박합니다.

이번처럼 제약회사와 정부의 약가 인하 협상이 잘 이루어지면 보험급여 기간과 범위가 늘어나지만 약가 협상이 결렬되면 보험급여 기간과 범위도 안늘어날 수 있습니다. 


10월 1일 전까지 만성질환 치료제 가운데 급여 기간이 삭제될 약은 만성B형간염 치료제와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가 약가 협상이 잘 안되어 보험급여 기준이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세 개의 약 가운데 약가를 인하한 약 하나만 보험급여가 확대되었습니다. 

   전략....

이와관련 복지부 보험약제과 정영기 서기관은 의약뉴스와 통화에서 “엔브렐과 휴미라는 제약사의 약가인하 거부로 종전가격이 유지 될 것”이라며 “이들 약의 보험급여기간제한은 아직 철폐여부를 알 수 없으나 기간제한이 유지될 가능성이 많다”고 전했다.

   중략....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당초 약가 10% 인하를 수용할 듯하던 화이자가 현재약가를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고 복지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애보트도 마찬가지”라고 귀띔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들 회사는 협상을 미루면 결국 복지부가 손을 들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류마티스관절염환자들의 모임인 한국펭귄회 이인옥 회장은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10월부터 TNF-α억제제 전 품목의 기간제한이 철폐될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이건 정말 뜻밖의 상황”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회장은 “급여기간제한이 철폐된다고 하는 레미케이드의 경우 결핵발생율이 높고 투여를 위해 입원을 해야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환자들의 사용율이 가장 저조한 약”이라며 “또한 레미케이드는 지난해에야 보험 적용이 이뤄졌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나 엔브렐과 휴미라는 4년 이상 사용한 환자들이 있어 두 약의 보험기간제한이 유지된다는 것은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들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후략...

사실 환자입장에서는 가격인하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급여확대에 비해 비용 절감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이 내용을 주제로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요(왜 환자들은 가격인하를 요구하지 않는 것일까. 2009-8-30). 월 10만원이 드는 약은 비급여라면 10만원을 내지만 급여가 되면 3만원만 내면 됩니다. 보험적용 여부에 따라 7만원이 차이 납니다. 보험적용이 되면 가격이 10% 내려도 환자는 3천원만 덜 내면 됩니다. 그리 큰 차이는 아닌거죠...

제약회사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를 만드는 제약회사도 그렇습니다. 


 전략...

B형간염 치료제와 함께 보험급여기한제한이 삭제될 예정이었던 TNF-α억제제는 대상 품목들 가운데 레미케이드(MSD) 1개 품목만 급여기간제한이 풀림에 따라 환우들이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중략...

강직성척수염환우회와 한국펭귄회 등 관련 환우회들은 앞서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항의방문, 연좌농성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의 약가협상에 실패한 제약사들은 이러한 여론을 통해 정부를 압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부 제약사 직원들이 지난 30일 한양대학교에서 개최된 류마티스관절염 임상연구센터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 교수들을 찾아다니며 "보험급여기간이 유지됨에 따라 환우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니 이를 좀 알려 달라"며 읍소하고 나선 것. 

 후략... 

사실 약의 효과만 있다면 꼭 가격을 인하해야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그 약으로 사회적 비용이 10만큼 줄었는데 약값은 7정도 들었다면 약가를 인하할 근거는 없습니다. 매출이 늘었으니 가격을 줄이라는 말은 자본주의적이지 않죠. 효용이 10인데 가격이 7이면 9정도까지 오르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하지만 저는 소위 '중도 좌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약 가격이 그렇게 움직이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서로 타협하면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아무튼 "보험급여 확대 - 가격인하"가 묶이면서 간염치료제들도 똑 같은 갈등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전략...

"약가 인하 없는 B형 간염약 급여확대는 제약사 배불리기"

18일 복지부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는 가입자 단체들은 최근 복지부가 급여기간이 초과된 B형 간염치료제의 본인부담금 지원 등을 포함한 보장성 확대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략... 

가입자 단체들은 급여기간이 초과한 이후에도 일정한 급여가 인정될 경우 B형 간염 치료제의 시장이 대폭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약가인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략...

이 위원은 "현행 가격을 유지하면서 급여기간을 확대하는 복지부의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가격인하가 없는 보장성 강화는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으로 제약사를 돕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후략... 

위 기사에서 말하는 가입자 단체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가입자 단체를 말합니다. 
현 가입자 단체 :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바른사회시민회의,한국소비자단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음식업중앙회
당시 가입자 단체는 '바른사회시민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신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과 '전국농민단체협의회(전농)'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가입자 단체는 아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환자 입장이라면 가격인하를 하지 않았다고 보험급여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 기사가 났던 2008년 9월은 헵세라의 보험급여 기간이 3년으로 묶여있을 때였습니다. 3개월만 지나면 3년이상 복용한 환자들이 더 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었죠. 급여기간이 완전 삭제되느냐 1년 정도 더 연장되느냐가 관건일 때였습니다. 

결국 3년이 넘으면 환자가 약값의 70%를 부담하는 것으로 타협하였습니다. 제약회사가 가격을 충분히 내리지 않아서일지도 모르지만 환자들의 부담은 크게 늘었죠. 

아래 보건복지부 담당자의 말을 보면 이런 주장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전략...

치료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약임에도 불구하고, 급여기간을 제한하는 약은 B형 간염이 처음이었습니다.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 비슷한 보험급여기준을 받은 약물이 두 세 가지 더 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급여 가이드라인 입니다. 
그것을 그 당시 기준으로 워낙 처음에 나온 약제의 단일 가격이 크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간염치료제 보험급여 기준을 처음 조정 할 그 당시에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치료제는 지금처럼 고가약이 들어오지 않아 한 알에 백원, 오십원 이런 것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천원, 4천원, 만원의 간염 치료제는 그 당시의 일반적인 약가 대비 열 배, 백 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놀래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안되겠다, 특히 이것은 또 내성이라는 다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내성이 안전한 기간인 2년, 3년까지 해보고 나서 연장을 하자라는 이런 개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1년으로 했으면 1년 이후에 내성자료가 있으면 2년 늘리자, 그런 개념으로 했는데 복지부에서도 욕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회사에게 보험급여 기간을 원래 늘려줬어야 했으나, 보험 재정도 좋지 않아 그냥 늘리면 부담되니, 가격을 좀 깎아라, 그러다 보니 회사도 의사와 환자에게 압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입장에서 가격을 맘대로 깎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다 보니 저희와 협상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현실을 반영하는 급여기준이 늦어지게 된 것 입니다. 이와 같은 선례를 남기다 보니, 그것이 관례화 되어서 이제는 가격을 깎지 않으면 급여기준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이 저희 뿐만이 아니라 시민단체와 보험급여 정책 관계자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가격조정을 안하고 그냥 급여를 해주면 특혜인양 오해가 있다 보니 저희와 심평원 모두 보험재정에 부담이 되는, 적극적 행정을 펼치기 쉽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후략...

이번 급여 확대와 가격인하는 
정부의 정책의지와 제약회사의 결단이 맞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급여 기준을 넗히기 위해 노력한 의사단체인 대한간학회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보험약제팀), 제약회사들(GSK, BMS, 부광약품, 노바티스), 대한간학회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본문의 기사, 인용문 중 강조는 글쓴이(윤구현)가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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