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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5-18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기사가 났습니다. 주요 내용은 여러가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이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그 중 기간제한이 있는 B형간염치료제도 해당되어 있습니다.

B형간염·화상환자건보혜택 기간·대상 확대 - 한국일보. 9.15.

복지부는 만성 B형간염환자가 치료제를 복용할 때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간제한(현재 약품에 따라 6개월~3년)도 없앨 계획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만성질환이라는 점을 감안해 3년까지는 입원환자의 경우 약값의 80%, 외래환자의 경우 70%(의원)~50%(종합전문병원)를 건보에서 지급하고 그 뒤에는 재정부담을 감안, 건보에서 50% 정도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건보 적용기간이 지나면 약값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1만8,000여 환자들이 연간 160억원가량의 약값에 대한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급여기간 지난 B형간염약, 부담금 일부지원" - 데일리팜. 9.17.


실제로 '헵세라‘의 경우 일부 환자가 최초 복용일로부터 이미 3년이 경과해 지난 4월부터 약값을 전액 본인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급여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환자들과 의료계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당연지사.
복지부는 그러나 한정된 재정상황에서 무한정 급여기간만 연장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번에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
개정안은 현행 2~3년의 급여인정 제한기한을 유지하면서, 이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계속 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의 본인부담금 중 일정액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추가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지원금액 상한선은 ‘제픽스’ 하루투약 비용으로, 환자들은 이 범위 내에서 입원은 80%, 외래(의원)는 70%선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를 테면 ‘제픽스’ 하루 투약비용을 100원이라고 가정하고 외래환자가 복용해야 하는 다른 급여제한 약물(헵세라 등)의 하루 투약비용이 200원이라면, ‘제픽스’ 하루 투약비용 100원의 70%인 70원을 건강보험에서 추가 지원한다는 얘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여건이 나아지는 대로 앞으로도 본인부담금 지원액을 계속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 두 기사의 내용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공통점은 헵세라, 바라크루드, 레보비르와 같이 기간제한이 있는 만성B형간염치료제의 보험기간 제한을 없애는 대신 3년이상 처방은 본인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험기간연장이 잘 안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보험급여기준을 확대하면서 가격인하를 요구했는데 이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격인하 없이 보험기간이 확대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가격인하 없는 B형 간염약 급여확대 논란- 데일리팜. 9.18.

18일 복지부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는 가입자 단체들은 최근 복지부가 급여기간이 초과된 B형 간염치료제의 본인부담금 지원 등을 포함한 보장성 확대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가입자 단체들은 이번 복지부의 보장성 확대 계획이 논의된 지난 달말 건정심 제도 개선 소위에서 이 같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시한 바 있다.
건정심에 참여하는 가입자 단체 위원은 "애초에 B형 간염 치료제들이 복지부의 방안과 같은 급여기간으로 등재신청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며 "급여제한 이후에도 급여를 인정하려면 약가인하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현행 가격을 유지하면서 급여기간을 확대하는 복지부의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가격인하가 없는 보장성 강화는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으로 제약사를 돕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보장성 강화계획을 건정심 의결도 없이 추진하려고 하는 복지부의 의도에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다"며 "가입자 단체들 사이에서는 이번 계획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해당 사안이 건정심 의결 사안인지 여부에 대한 법적 대응도 불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어느 의견이 맞으신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 당장 보험급여기간이 넘어 20여만원을 내면서 헵세라를 드시는 분들에게 이런 논란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라도 보험급여가 되는 것이 낫겠죠.....


이번 개정안은 보험기간 확대 이외에 다른 내용이 없어 보여 아쉽습니다. 보험기간이외에도 만성B형간염치료제 사용에 있어 급여기준의 확대가 시급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도 빨리 보험급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 병용투여시 비급여 (ex. 제픽스 + 헵세라)
  2. 바라크루드, 레보비르 내성시 헵세라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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