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rkorea 간염보유자를 위한 블로그

차별금지법은 참여정부 말이었던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입법이 제안되었고 당시 국무회의까지 통과한 법입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2010년 법무부는 다시 차별금지법의 입법이 추진했는데요. 이 법의 통과가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차별금지법은 포괄적인 인권법으로 이법이 제정되고 취지대로 시행된다면 B형간염보유자들이 겪는 문제 대부분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인권에 대한 일반법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인권에 대한 개별법들이 있습니다. 이 법들은 특정한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은 없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습니다만 그 한계는 아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그 역할을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의 대상을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지만 법에는 아래와 같이 예시하고 있습니다.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상황,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등’이라는 단서로 이 내용들만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규제하는 차별의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승급, 임금 및 임금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

법령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행정서비스)

괴롭힘

다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안하고 법무부에서 입법을 추진하였는데요. 법무부를 거치면서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 경력, 성적 지향, 학력, 병력'의 7가지 차별 대상이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차별의 형태에서 '괴롭힘'이 삭제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에서 열거하지 않더라도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병력"이 삭제된 것은 간염보유자들로서는 아쉬운 점입니다. 신체조건 남아 있기 때문에 건강에 의한 차별이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부정적인 변화인 것은 분명합니다. 

"병력 등"이 제외된 이유는 경제계의 반대가 가장 컸다고 알려져 있으며 "성적 지향"은 보수 종교계 등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는 쪽의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포괄적인 인권법으로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원위원회는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해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만 피 진정기관에 시정을 강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또한 인권침해가 확인된 기관도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법원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력이 있는 것이죠. 

B형간염보유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고용과 교육기관에서의 차별이 있는데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005년 당시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현 민주당 의원)과 B형간염 고용차별을 위한 공청회와 2003-4년에 있었던 국가인권위원회, 의사협회 주관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현행 법체계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들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 채용과정에 있는 사람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때문에 노동관계법으로 보호 받지 못합니다. 

-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건강을 이유로 해고 되지 않습니다. 

- 입사 과정에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요구하지 못하는 서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채용시건강검진이 없어졌지만 기업이 신체검사결과를 요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를 채용할 때 면접 등에서 회사의 주관적인 평가를 규제할 수 없습니다(과거 관상을 보고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이 화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도 막을 수 없습니다. 

입사할 때 B형간염검사를 못하도록 법을 만들자

- 직장신체검사와 관련된 법(산업안전보건법, 전염병예방법 등)에 특정한 검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 우리나라에 개별 질병에 대한 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즉 에이즈에 대한 법뿐입니다. 이 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이 법은 인권보다는 통제에 목적을 두었다는 비판을 에이즈환자나 HIV감염자의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B형간염에 대한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올바른 문제해결 방법도 아닙니다. 고용상의 어려움을 겪고 부당한 차별을 받는 병은 B형안염뿐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건강진단을 하지 말자, 건강진단 결과를 회사에 통보하지 말자

- 직장인들이 1년 또는 2년 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일반건강검진”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건강검진”입니다. 

- 건강검진의 목적은 질병의 조기발견과 근로자의 건강관리입니다. 사업주는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건강에 이상이 있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업무 환경을 개선하거나 업무량을 조정하거나 업무 내용을 변경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질병이 있는 근로자가 업무를 통해 건강이 악화된다면 업무상 재해(산업재해)가 됩니다. 

-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건강에 맞는 업무환경을 만들 수 없습니다. 개인에게만 통보하고 필요에 따라 개인이 회사에 알리도록 한다면 불이익의 우려 때문에 회사에 알리지 못하는 일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구체적인 검사결과는 검진기관만 알고 있고 회사에는 조치사항만 통보하자

-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자세한 건강검진 결과를 알 수 없고 전문가인 의사가 회사에서 해야할 내용만 통보합니다. 

- 그러나 근로자 건강관리 책임을 건강검진 기관에만 부여하면 보수적으로 판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가 될 만한 여지가 있다면 모두 근로에 제약을 둘 것입니다. 

- 근로자의 건강과 근로조건을 판단하는 ‘업무적합성평가’는 산업의학의 고유영역입니다.  산업의학전문의들은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임상의사들과는 다르게 질병을 바라봅니다. 임상의사들은 내 앞의 환자의 치료를 위해 낮은 가능성도 모두 고려해야하지만 수 만명의 근로자의 건강을 관리하다보면 확률적으로 질병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모든 병의 가능성을 미리 알 수도 없고 제한을 엄격하게 하면 실제로는 일할 수 있는데 일을 못하게 되는 근로자의 수가 많아집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위험을 감수해야 하죠. 평소 산업의학과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 드리는 이유입니다. 

- 그러나 이 방법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의학전문의는 수가 작아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기록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단기간에 산업의학전문의의 수를 늘릴 수도 없습니다. 

고용차별
차별금지법은 채용 전에 응모자에게 건강진단을 받게 하거나 건강진단 자료의 제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력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임금, 교육, 배치, 승진, 해고 등에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과정에서 벌어지는 차별 모두를 해 

학교에서의 차별
최근 문제가 된 간염보유자의 기숙사 입소를 제한하는 등의 문제는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돌림
만약 질병을 이유로 '따돌림'을 한다면 차별금지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 배상을 요구하고 해당 기업이나 학교, 기관 등에 잘못이 있으면 징벌적 배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부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