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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에서 이어서...
 

차별금지법이 모든 차별 행위를 규제하지는 못한다

지금도 근로자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들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건강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병이 있더라도 회사는 건강이 회복되면 복직시키는 조건으로 휴직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다는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많습니다. 

기사 : 암 환자 절반 이상, 진단 후 직장 그만둬. 해럴드경제. 2006-8-17.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이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학생의 건강기록의 공개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법에서 금하는 내용들이 모두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는 실제로 피해를 증명하기 어렵고 이들 법을 위반해도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다른 법과 달리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만 얻을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는 이런 경구가 있습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직장신체검사에서 간염검사를 할까 걱정되어 미리 회사를 그만두는 분이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간염보유자라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하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역시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를 도와주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들을 도와주는 여러 민간기관들도 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그러나 다른 환자들은 별 관심이 없다

그럼 다른 환자단체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심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B형간염이 유독 고용에서 차별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B형간염보유자 보다 고혈압, 당뇨병환자를 더 꺼립니다. 그러나 이들 병은 고용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취업을 하는 젊은 나이의 유병률이 낮고 치료를 받으면 검사에서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외관상 뚜렷하게 확인되는 장애인들도 차별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채용하는 쪽에서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했을 때 반박이 어렵습니다. 

질병이나 장애 때문에 노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면 차별이라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다르게 대우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니까요. 

B형간염은 외관상 드러나지 않지만 검사에서는 쉽게 드러나고 나이에 따른 유병률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간염보유자나 환자라고 해서 노동력의 차이도 없습니다. 


암과 같은 중증질환 환자들은 고용이나 교육 등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병의 치료와 경제적 지원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들은 이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환자단체를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면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집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인 사람들

현재 차별금지법 제정에 가장 적극적인 단체들은 성소수자들입니다. 

동성애, 성전환증 단체들을 중심으로 죽어가는 차별금지법을 살려야겠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들은 공공연한 차별을 받고 있고 현재로서는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2010년 10월 몇몇 일간지에 "<인생은 아름다워>보고 '게이'된 내 아들 AIDS로 죽으면 SBS 책임져라!"라는 광고가 실렸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몇몇 단체들이 실은 기사였습니다. 이 광고는 여러 사실을 왜곡했는데요. 동성애에 대한 드라마를 본다고 동성애자가 되지 않으며, 남자동성애와 AIDS는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광고를 실은 사람들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직접 피해를 본 사람들이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예를 들어 B형간염보유자와 함께 일하면 B형간염이 전파된다는 광고가 실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사 : ‘동성애 반대’ 광고 진짜 목표는 ‘차별금지법’ 저지? 한겨레신문. 2010-10-29.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사람들

지금으로서는 동성애반대단체들과 보수개신교단체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제정을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업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직원의 채용과 인사이동에 직접 제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업내에서 비조직적으로 일어나는 차별들도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기업의 반대 목소리는 없습니다만 실제 법안이 구체화 된다면 적극적인 반대 활동을 할 것입니다. 



결 론

차별금지법은 모든 차별 행위를 없애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B형간염보유자가 겪는 문제의 상당부분은 이 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용과정에서 간염보유자라는 이유로 채용이 되지 않은 것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명확히 알 수 있게 되고 그렇다면 구제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또 B형간염보유자라는 이유로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채용을 거부할 수 없는데요. 이런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직종이 있을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내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차별금지법에 관심을 갖는 정당과 후보에게 투표하면 됩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활동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링크 : 간염보유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관심을 가져온 정치인들 2007.12.18.

첨부 :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안  -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 - 

링크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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