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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 2010년 12월 30일 이후 A형간염이 1군 전염병에 포함되었습니다. 
  2. 생명보험의 '재해'에는 1군 전염병이 해당되기 때문에 2010년 12월 30일 이후 A형간염으로 입원, 수술(간이식 수술), 사망한 경우 재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손해보험의 '상해'에는 1군 전염병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쓸 데 없이 글이 길어져 요약을 먼저 말씀 드렸습니다.) 


2009년 갑작스럽게 A형간염이 유행했습니다. 당시 제 블로그에서도 여러 개의 글을 적었습니다. 


2009년 A형간염의 유


2009년 A형간염 유행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질병관리본부)



연도별 신고현황을 보면 2009년의 A형간염 신고 건수는 2001년의 약 15배, 2007년의 약 7배였습니다. 특히 2009년 5, 6월은 다른 해에는 1년에 신고된 환자 수보다 한 달간 신고된 환자의 수가 더 많았습니다. 


이런 유행은 2010년 이후에도 계속되리라 여겨졌습니다만 적극적인 예방접종 때문인지 2010년에는 다시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A형간염은 환자 전체가 신고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정 전염병이라고 해도 모두 통계를 내지는 않습니다. 일부 전염병은 전체 환자가 보고 되지만 "표본감시전염병"은 신고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A형간염 환자는 더 많았던거죠. (A형간염은 2010년까지 표본감시전염병이었습니다)

2011년부터 전체 환자수가 집계 되고 있는데요. 7월까지 4,400명이 보고되었습니다.(질병관리본부



A형간염 유행에 따른 정부 정책의 변화


2009, 2010년 정부와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A형간염백신 접종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주요 집단에 대한 단체접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만 예산 부족으로 이것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A형간염백신은 꽤 고가라서 예산 부담이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성인은 약 8만원, 2회 접종). 
그리고 작년은 정부, 여당이 예산안을 기습 처리 하면서 보건, 사회복지 예산 상당 부분이 누락되기도 했었습니다. 

관련 기사 : A형간염 필수예방접종 예산 62억원 ‘공중분해’. 메디컬투데이. 2010-11-9.

접종 비용 지원과 함께 추진된 것이 '지정전염병'이던 A형간염을 '1군 전염병' 또는 '2군 전염병'으로 정해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정전염병은 전염병예방법이라는 것에 의해 1군부터 4군으로 나뉩니다. 상대적으로 국가의 정책적 개입이 적은 전염병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전염병으로 둘 수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었던 거죠. 
(전염병예방법은 2011년부터 법정전염병에 기생충 질환을 추가해 "감염병예방법"으로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국가에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라는 쪽에서는 A형간염을 2군 전염병(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전염병)으로 하자고 하였으나 정부는 1군 전염병(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전염병)에 포함시켰습니다. 

1군 전염병에 두려고 한 당시 정부 쪽에서 밝힌 이유는 1군 전염병이라고 해도 국가예방접종대상이 될 수 있고 1군 전염병은 강제적인 역학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A형간염이 1군 전염병의 정의와 일치하는 부분도 많죠. 2군 전염병이라고 해도 강제 역학 조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당시 법으로는 집단 발병한 A형간염의 역학조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감염병예방법 


그런데 A형간염이 1군 감염병이 되면서 보건당국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하나 생겼습니다. 민영보험에서 A형간염의 보험금 지급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생명보험의 재해에는 법정 감염병 중 1군 감염병이 포함됩니다

 
※ 생명보험표준약관(금융감독원)

<별표4>
재  해  분  류  표
================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중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2. "제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후략)

A형간염을 제외한 1군감염병은 발병이 드뭅니다. 
위에서 봤던 표를 다시 보면 



보시다시피 올해 발생한 A형간염 환자는 다른 모든 1군감염병 환자의 수를 더한 거의 20배쯤 됩니다. 



A형간염이 재해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면 


사망
시 일반사망보험금에 재해사망보험금을 더 받게 됩니다. 

A형간염으로 간이식을 받게 되면 재해상해특약에서 보험금을 받습니다. 재해상해특약은 재해로 장애를 입었을 때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데요. 간이식을 받으면 75% 후유장해를 인정받게 됩니다. 보험계약금액이 1억이라면 7천5백만원을 지급받는 것이죠. 

일부 입원, 수술 보험금은 재해와 질병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재해입원, 재해수술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질병에 의한 사망에 비해 무척 적습니다. 2009년 통계에서는 전체 사망자의 13%가 재해로 사망했었습니다. 그만큼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험금을 받도록 특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바뀐지 얼마 되지 않아 A형간염이 재해보험금 지급대상이라는 것을 아는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인 등이 거의 없을 듯 합니다. 



단 손해보험의 '상해'에는 1군 감염병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해의 정의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
  (재해와 다른 점은 ‘우연한’이라는 조건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재해와 상해가 어떻게 다른지는 아래 글을 읽어보세요. 


생명보험이라고 하더라도 실손보험의 "상해실손의료비특약"은 역시 1군전염병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단체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으로 상해실손의료비특약 만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A형간염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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