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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 개정되었다. 이 법이 개정된 이후 의료계의 반응은 대체로 이렇다.  

신해철법 마주한 의사들 "중증환자 진료 겁난다"
의료계 방어진료, 외과 발전 저해 우려... "결국 환자 손해". 메디칼타임즈. 2016-5-20. 


사망과 중상해의 경우 의료분쟁조정이 자동개시되면 중환자를 다루는 의사들이 방어진료를 할 것이고 이것은 결국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 중환자를 다루는 진료과의 지원이 낮아질 것이라고도 한다. 

이런 결과는 분명 국민들에게도 불행한 일이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정말 맞는지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가 없다. 

이런 내용을 앞장서 주장하는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이 5월 20일 블로그에 올린 글을 보자... 

9일 입원환자에게 1억원을 물어주게 된 사연
2016.05.20. 07:19

억울한 일을 당한 어느 의사가 올린 글입니다.
이분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 신청에 동의하지 말 것을 권고했지만, 신해철법의 국회통과로 이제 조정중재는 강제사항이 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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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병원에 입원해 있던 뇌경색 환자가 세 번째 재발하게 된 것에 저희 병원측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환자측에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 동의서면에 서명하기를 원했습니다.

저희 병원은 이것이 ‘조정’절차에 필요한 것으로만 알고 순진하게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 전에 손해사정인과 아는 변호사에게 물어보았고,
그들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하고 있는
‘조정’제도와 ‘중재’제도의 이런 차이를 자세히 잘 모르더군요.
직원들도 알아본다고 알아봤는데 이런 차이를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막상, 서류를 서명하고 나서 앞으로의 과정에 대해 중재원에 문의전화를 했다가 알게 된 것이 ‘중재’에 동의하면, 중간에 취하를 할 수 없고, 항소를 할 수 없어, 대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외통수’에 걸렸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말 그대로 '조정''중재'를 하는 곳이다. 

의료분쟁조정법을 읽어본다면 조정은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과 같은 효력이 있고 '중재'는 '중재법'의 중재와 같은 효력이 있다. 중재는 위 글에서 말한 것처럼 일단 시작하면 중간에 취하할 수 없고 결과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중재법]

제36조(중재판정 취소의 소) ①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가.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해당 준거법(準據法)에 따라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였던 사실 또는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무효이거나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무효인 사실
나.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본안에 관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
다.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 다만,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중재판정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라.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이 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였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법원이 직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분쟁이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나.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③ 중재판정 취소의 소는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또는 제34조에 따른 정정·해석 또는 추가 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해당 중재판정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내려진 승인 또는 집행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것과 달리 조정은 양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민사조정법]

제27조(조정의 불성립) 조정담당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0조에 따른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한다.

1.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4조(이의신청) ①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36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1. 제26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2. 제27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3. 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신청인은 소를 제기할 때 소장(訴狀)에 붙여야 할 인지액(印紙額)에서 그 조정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에 상당하는 인지를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다. 즉 의사의 재판받을 권리는 전혀 침해되지 않는다. (환자쪽에서 소송을 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지 않고 종결된다)


노환규 전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중재여부에 대해 선택조차 할 수 없게 되었음. 조정강제개시'라고 하였다. 중재와 조정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법 개정으로 강제로 시작하게 된 것은 중재이지 조정이 아니다. 생각에 노환규 전 회장은 조정과 중재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는 것 같다... 

개정된 법 내용은 이렇다. 



위에서 예로 든 "9일 입원한 환자에게 1억을 물어주게 된 사연"의 주인공은 조정이 아니라 중재에 합의한 것이 문제였던 것이다... 위 사건의 의사에게 큰 피해를 입힌 사람은 '조정'과 '중재'를 구분하지 못한 손해사정인과 변호사라 할 수 있다. 아니면 조정과 중재를 구분하지 못하고 질문했던가..... 

그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과 '중재'는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나.... "2015년도 의료분쟁 조정, 중재 통계 연보" 40쪽이다. 4년동안 중재로 간 사건은 전체 사건의 0.2%인 5건이다. 



사망과 중상해의 경우 조정절차가 강제개시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의사의 방어진료와 중환자를 맡는 진료를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과연 이 법때문인지 잘못된 내용을 퍼뜨리는 일부 의사에 의한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 


댓글
  • 프로필사진 백상훈 마지막 부분에 조정이 강제로 시작 한다는 부분인데 본인도 헷갈리게 쓰신듯 합니다.

    강제로 조정을 하는게 이 법의 문제죠 조정결과에 합의 안하고 재판으로 갈 수 있지만. 강제로 조정이 시작되면 번거로운일들을 당할수 있는 것을 내가 결정을 못하고 범죄인처럼 조정 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이 문제 인거죠
    2016.05.20 23:56
  • 프로필사진 윤구현 급하게 써서요... ^^*

    노환규 전 회장님의 중재로 진행되어 재판받을 권리를 박탁당한다에 대한 반박글로 쓰다보니 그랬나 봅니다.. 수정했습니다.

    강제조정이 개시되어도 성실하게 임해야하는 의무까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내지 않고, 출석하지 않아도 중재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최근 소비자원에서 의료기관의 명백한 과실 건인데 의료기관이 의견도 내지 않고, 출석도 안한 사건을 접했는데 사망사건임에도 몇백만원 위자료로 끝난 사건을 보기도 했습니다....
    2016.05.23 12:08 신고
  • 프로필사진 이길수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 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노환규 씨가 조정과 중재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했듯, 이 글을 쓰신이도 현상황의 본질은 잘 못 이해하신 듯 합니다.

    의학은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일들도 대부분 그러합니다만, 의학에서 환자-의사의 신뢰관계는 의료행위의 core 중의 core에 있는 부분이죠. 글쓴이는 조정은 강제로 이루어지나 중재를 거절하면 되고 의사의 재판권은 보장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환을 보는 의사들이 힘들어 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저도 심장과 혈관을 수술하는 의사인데 사망율이 30%가 넘는 응급수술만 한달에 두세건을 해야 합니다. 제가 수술을 한 이런 중환자들 가운데 돌아가시는 분들이 1년에 10분이 됩니다. 의학적으로 최선을 다했고, 자연인으로서 최선의 치료를 환자에게 쏟아 부었다고 하더라도 보호자들이 왜 돌아가셨냐고 조정신청을 하면 저는 1년에 10건의 조정신청에 강제로 응해야 합니다. 자신은 최선의 의지로, 인간적 연민으로 집에도 가지않고 밤을 세워 환자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믿어 줄 것이라 생각했던 환자의 보호자들에게서 받는 상처는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일을 몇번 당하면, 그 다음 부터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료결정을 미루고 적어도 자신을 최소한 "방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국가가 환자-의사 관계를 "신뢰"를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유도하지 못하고 잘잘못을 따지는 "계약"의 관계로 규제하려 한다면, 의사도 필망이고 환자도 필망이라는 우울한 생각이 드네요.
    2016.05.21 15:18
  • 프로필사진 윤구현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자신의 부모나 자녀가 믿고 의지했던 병원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망을 했는데 누구 하나 속시원히 설명을 듣지 못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옥시의 피해자들이 이민을 가고 싶다고 하는데 비슷하지 않을까요??
    조정과정은 최소한 중립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진료 과정을 환자에게 설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의료진의 과실이 없으니 의료사고가 아니라고 환자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조정신청을 했는데 조정에 응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꿀리는 것이 있으니 조정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입장에서는 조정에 응할 만한 사건도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매년 중재신청이 거절된 매년 수천건의 사건들에 관련된 가족은 그보다 5-6배 이상 많을 것이고 매년 몇 천명의 사람들이 의료계와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불신을 갖는 것 역시 장기적으로는 의료계에 좋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 전문지를 제외한 언론 어디에서도 의료계의 목소리를 알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민사조정제도는 아주 많은 곳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고 대부분(제가 아는 한 모두) 강제개시됩니다.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미 쓰는 모든 기사가 중재위원회로 갈 수 있고 금융회사는 판매하는 모든 제품이 중재위원회로 갈 수 있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 중재위원회가 신청인에 유리한 결정을 내린다고 여겨지지도 않고요....

    제작년 40대 중반의 외사촌형이 급성뇌수막염으로 사망했습니다. 감기인 줄 알고 입원했는데 퇴원하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가족들은 의료사고를 의심했지만 제가 부탁해서 의무기록을 검토하신 선생님이 의료사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해주신 이후 그런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이런 일을 겪었을 때 '믿을만한 조언자'가 없습니다. 이걸 제3의 기관이 해주는 것이 중재원입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이미 운영된지 4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법 개정에 반대하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면 지난 4년 간의 중재과정에서 문제를 찾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제 기억에는 의사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분들도 국정감사에서 중재원의 문제점을 지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문정림의원 보도자료를 살펴봐도 조정참여율, 조정성립률 등을 따지지만 구체적인 조정 과정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국정감사 동영상을 봐도 강제조정이냐 아니냐에 대한 질의만 있지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건들이 이후 재판으로 진행하는지, 재판으로 진행했을 때 중재원의 결정과 어떻게 다른지,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건들이 실제 재판으로 진행하는지 등등은 누구도 정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제 개시가 되면 이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16.05.23 12:05 신고
  • 프로필사진 음.. 안녕하세요. 새벽에 일 하기 싫어 딴짓 하다 선생님 블로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의사로서 상당히 공감이 되기도 하고 일부는 참 답답하기도 하네요. 이 경우도 답답함이 남는 경우인데요. 마지막에 다신 댓글대로, 한국 의료가 좋다 뛰어나다고 말은 많지만 환자의 질환과 상태를 알고 싶다는 니즈를 너무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명의라고 알려진 분들을 심지어 방을 3개씩 돌아가며 환자를 보기 바쁘고 환자는 그 와중에 명성만을 믿고 의사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죠. 한국은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약에 대한 거부감이 크고 종교적으로 무언가를 추종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진료 문화가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바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의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아니라 답답하기만 하네요. 코이카 쪽인가 해서 한국에서 해외 봉사 나가는 일을 하시는 분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때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재난현장 나가면 모두 한국 의사만 찾는다고. 한국인들처럼 빠르게 환자 보는 곳이 없는데 그렇게 빠르게 보면서도 정확하게 본다고 하시더군요. 그걸 보면서 한국의 의료가 이런 후진국이나 재난현장에서 어올리는 의료라는걸 깨달았습니다. 의료 뿐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한국은 극한의 가성비를 추구하고 있기도 하지요... 요즘엔 그나마 줄어들었지만, 의사들은 수련 과정에서 평균적으로 주 100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노동을 합니다. 일은 고되고 잠도 제대로 못자는데, 이런 험난한 과정이 맞지 않다고 여겨 병원에서 퇴사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의사들끼리는 "도망쳤다" 라고 표현합니다. 원래 한국에서 의사는 이렇게 일하고 배워야 되는데 근성이 없어서 그걸 못견딘다는거죠. 이런 환경에서 교육받는데 어떤 사람이 고객에게 하나하나 세세히 설명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시장바닥처럼, 개같이 일하라고 해서 거기에 따르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백화점 같은 서비스를 하라고 하니 이해가 안가는 거지요. 그동안 정부와 마찰이 워낙 많아서 불신이 심하게 깔려있어 내 꺼 뺐기지는 않을까 하고 날을 세우고 있기도 하고요.

    정부에서 진정으로 환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길 원한다면 의료수가 현실화를 하고 의사 수를 늘려서 선진국 수준의 의료비 부담을 져야겠지요. 하지만 그럴 생각이 없잖아요. 지금 수준의 의료비로 말씀하시는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원하는건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2017.06.28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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