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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손보험의 과도한 인상이 문제가 되면서 의사, 환자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라는 보도가 올해 들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는 상품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고요. 

그러나 도덕적 해이를 모두 해결한다고 해도(이게 가능해보이지도 않지만) 실손보험을 노후에 유지할 수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1. 우리나라 사람들은 65세 이후 평생 의료비의 절반을 씁니다. 

이건 보건통계를 아는 사람에게는 매우 익숙한 자료입니다. 매년 발표되고 매년 똑 같습니다. 또 사망 6개월 전 30%를 씁니다. 



◇연령별 1인당 생애의료비 및 상대 생애의료비(자료=한국보건산업진흥원)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22551


여성은 65세이후에 55.5%를 쓴다는 내용입니다. 

이 통계대로라면... 태아보험으로 실손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65세까지 보험료를 내면... 나머지 절반을 이후 약 20년 동안 내야한다는 뜻입니다....


2014년 생명표(통계청)



아래 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5 진료비 통계지표"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70세 이상은 10대보다 10배 이상 의료비를 더 쓰며, 30대와 비교하면 5배 이상 의료비를 더 씁니다.

이 자료에서 나타난 의료비는 건강보험이 쓴 의료비입니다. 환자의 부담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의료비의 부담은 국민건강보험이 약 62%, 환자가 38%를 부담합니다(국민건강보험 보장률. 2013년). 위 자료는 환자부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진료비는 빠져있습니다. 이것이 실손보험의 주된 보장 내용이죠... 큰 병일 수록 비급여 진료비가 많습니다. 젊은 사람보다 노인의 비급여진료비가 더 많은 거죠... 



2. 실손보험은 매우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들어 거의 매주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다는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환자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때문에 손해율이 너무 높고 결국 보험료를 올려야한다는 것이죠. 또 도덕적 해이가 심한 도수치료나 영양제 수액을 뺀 상품을 만들어 지금보다 40% 낮은 보험료로 팔자는 의견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내년 4월 보험료 40% 낮춘 실손보험 나온다(종합). 연합뉴스. 2016/06/1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13/0200000000AKR20160613054251002.HTML


실손보험은 2013년부터 3년 갱신형에서 1년 갱신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2012년 국정감사때 갱신때 보험료 인상이 너무 크다고 공격을 받아서에요.... 3년마다 60%씩 오르고 이런 추세면 80세가 되었을 때 월 보험료가 160만원이 될 수 있다고 당시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이 금융위원장에게 질의했죠... 금융위는 반박을 못했습니다... 


80세 보장? 월 보험료 160만 원... 실손보험 무섭네

[국감-정무위] 민병두 의원 "'갱신료 폭탄' 우려... 금융위 대책은 조삼모사". 오마이뉴스. 2012-10-8


그래서 바뀐 것이 1년에 한 번 갱신하고 한 번에 20%이상 못 올리게 하겠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러나 3년에 60%보다 1년에 20%가 더 많이 오릅니다..... 

그러다 올해 들어 20% 제한이 30%로 늘었습니다. 보험사 손해율이 높아 20%인상으로는 해결이 안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35%, 2018년부터는 인상 한도를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또 이 인상율율은 해당 보험회사의 전체 보험료이고 나이에 따라서는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올해 70%가 오른 분들도 있었습니다... 


실손의료보험료 내년 최대 30% 인상...2017년 인상률 최대 35%. 이코노믹리뷰. 2015.10.18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66911 


아마 앞으로 높은 보험료 인상이 문제가 될 때마다 보장 범위를 줄이는 상품을 내놓으며 이런 상품으로 갱신하면 보험료가 줄어들 거라고 할 겁니다... 

'노후실손보험'처럼 말이죠... (노후실손보험에 대해서는 뒤에서...)



3. 지금 60세 보험료로 미래 60세 보험료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60세. 남녀. 2016년 7월 기준 표준실손 최고, 최저 보험료. 보험다모아.



40세. 남녀. 2016년 7월 기준 표준실손 최고, 최저 보험료. 보험다모아.



2016년 7월 기준 보험다모아에서 조회한 최고, 최저 실손보험료입니다. 40세와 60세 남녀의 보험료는 각각 위 표와 같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이 팔리기 시작한 것은 2003년부터입니다. 본격적인 판매는 이보다 2~3년 후부터이죠. 이때는 만50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했고 이때 50세이셨던 분들이 지금은 60세가 갓 넘으셨습니다. 


50세에 실손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매우 건강한 분들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 간염 등이 없어야 하니까요... 이중 간염을 제외하면 나이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래 표는 작년 12월에 말표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입니다('2014 국민건강통계'). 이중 연령별 고혈압, 당뇨,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이렇습니다. 


            


보시다시피 50세에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유병률은 낮지 않습니다. 이 분들이 배제되면 위험률은 내려가고 보험료도 내려갑니다... 


지금 60세의 실손보험료는 이들 만성질환자가 모두 배제된 결과입니다. 보험료가 낮게 되죠. 하지만 현재 20, 30대의 실손보험 가입률은 65%정도입니다. 이 사람들이 60세가 넘으면 이중 절반 정도는 고혈압이 생깁니다...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 등 노인성 만성질환을 모두 생각하면 이보다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건강한 60세의 현재 보험료로 지금 20, 30대가 60세가 되었을 때의 보험료를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2014년 75세까지 가입 가능한 노후실손보험이 나왔는데요... 작년 정의당이 노인 106명이 노후실손보험에 가입하려고 했으나 이중 70.7%가 건강을 이유로 가입하지 못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정의당 "노인 71%, 노후 실손보험 가입 거부당해". 중앙일보. 2015-3-24.

http://news.joins.com/article/17427255



4. 노후실손보험은?

실손보험은 기존 실손보험이 불가능하거나 보험료가 너무 비싸 가입하지 못했던 고령자를 위해 2014년 8월 1일 출시되었습니다. 

가입 연령은 50-75세이며 표준실손보험에 비해 보장 내용이 작습니다. 한도는 1억으로 더 높지만 환자 부담이 더 큰 것이 특징입니다. 

외래의 경우 표준실손은 1~2만원이 공제되고 30만원 한도로 보장받지만 노후실손은 3만원을 공제합니다. 

입원의 경우 표준실손은 90%, 80%를 보험사에서 부담하지만 노후실손은 일단 30만원까지는 환자가 내고 이후 급여부분은 80%, 비급여 부분은 70%를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또 요양병원과 상급병실료는 별도의 특약으로 따로 가입해야 합니다.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위한 보험수첩. 금융감독원. 



5.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도덕적 해이를 해결한다고 해도(결코 불가능합니다만...) 시간이 지날 수록 보험료 인상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실손보험 가입자 가운데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니까요. 

보험사는 보장을 축소한 상품들을 내놓고 갱신때 그런 상품으로 바꾸면 보험료가 줄어들 것이라고 할 겁니다. 60세가 넘으면 지금의 노후실손의료보험과 같은 상품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은 이보다 보장이 더욱 축소된 상품을 가지거나 보험료 때문에 실손보험을 포기하게 되실 것입니다. 




왜 제가 실손보험은 60세 이후에 유지를 못 할 거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실손의료보험은 노후를 위한 상품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 저렴한 보험료로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험료가 저렴한 이유는 젊은 사람들은 아프거나 다칠 가능성이 매우 낮고 중장년층도 건강한 사람들만 선별해서 가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손 보험의 보험료 인상이 걱정 되신다고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실손보험을 폐지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실손보험보다 비싼 건 소득이 있을 때 평생 보험료를 내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인생의 1/3만 국민건강보험료를 낼 겁니다. 






댓글
  • 프로필사진 손우진 2012년 8월 금융위가 발표한 40대 15000원 보험료가 80대에는 60만원/월보험료에 대해서
    민병두의원은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40대 1만5천원 보험료가 80세에는 160만원이라고 제기하였고 금융위도 반박못해 대국민발표를 해야한다고 주장했건만 아직도 실손에만 의지하고....ㅉㅉㅉ
    2017.01.16 12:16
  • 프로필사진 Big-charo kim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국민건강 보험 내는 비용에 비해 보장이 너무 떨어지는게 참 아쉽네요~~
    빨리 개선이 되길 ~~
    2017.09.08 12:23 신고
  • 프로필사진 보험사를 대변한 글이구먼.ㅋ 2018.03.0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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