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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대한의사협회 정책연구소는 분만에 따른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비용이 분만 건당 30만원이 필요한데 수가로 보상되는 것은 2만6천원뿐이라는 문서를 배포하였습니다. 

일단 보시죠.... 


2만6천원이라는 계산은 쉽게 나옵니다.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점수가 있으니까요. 

분만에 따른 위험비용은 좀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칩니다. 출산 1,000건당 분만사고, 사고당 배상액을 고려한 결과가 건당 3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이 맞으면 빨리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대표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님께 달려가셔야 합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이 곧 망할 거거든요....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산부인과 분만 공제료는 의사 1인당 625만원 정도입니다. (자기부담이 가장 적고, 배상액이 가장 큰 조건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F5 11,147,000원 - F3 4,911,000원 = 6,236,000원

F4  9,792,000원 - F2 3,540,000원 = 6,252,000원


분만 건당 위험 수가 2만6천원으로 나누면 연간 약 240건 분만을 하면 공제료를 낼 수 있습니다. 


의사 1인당 240건이 어느 정도일까요? 2014년 4월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 보건복지부는 연간 250건을 분만하지 않는 산부인과는 분만실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계산은 최근 산부인과학회에서도 했습니다. 3인의 산부인과 의사가 있는 의료기관이 월 100건 정도 분만을 해야 운영이 가능하다고 계산합니다. 


적자 없는 산부인과 운영 위한 분만 건수는? 의학신문. 2017-4-12.


그럼 분만 건수가 적은 산부인과는 어떻게 하느냐.... 이건 수가가 아니라 별도 지원이 필요합니다. 수가로 지원하면 의료취약지 산부인과는 별 지원이 안되고 분만 건수가 많은 대도시의 산부인과들에게 지원이 집중될테니까요. 



의협정책연구소의 계산이 맞으면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분만하는 산부인과에게 매년 7천5백만원 이상의 공제료를 요구해야 합니다(연 250건 분만하는 경우)


의료정책연구소의 계산이 맞는지, 보건복지부의 수가가 맞는지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을 보면 됩니다. 의료정책연구소가 맞으면 공제료가 지금보다 10배 정도 오르거나 의료배상공제조합이 곧 파산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보건복지부의 수가가 맞는 거에요. 그런데 의료배상공제조합은 30년 넘게 안 망하고, 공제료도 별 변화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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