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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입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3조 5항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보육시설종사자는 즉시 휴직시키거나 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법 가운데 이렇게 쉽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법은 없을 겁니다.
보건복지부 담당자께서는.. 여기서 말하는 '전염성 질환'은 법정전염병 1-4군, 지정전염병이라고 합니다(보건복지부 민원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0903-006458).

자... 보육시설 종사자는 A형간염에 걸려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아니 A형간염으로 의심되어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A형간염은 지정전염병이거든요. 3군 전염병인 인플루엔자(독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기와 독감의 구분이 쉬운가요? 감기에 걸린 보육교사를 해고해도 문제가 안되겠네요.. 독감으로 의심할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해고한 뒤 복직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직원에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야하죠?
"ㄱ선생님은 독감이 의심되어 해고했습니다. 아니 일반감기였다구요? 그걸 증명할 수 있나요? 증명하셔도 우리는 복직시킬 의무가 없습니다. 억울하시면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3조 5항을 고치세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되는 규칙이냐면...
근로자의 해고를 법에 근거 없이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0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육시설에 근무할 수 없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제4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7.10.17]

제16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제45조에 따라 보육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7.10.17]

여기에 전염병에 대한 내용이 있나요? 없죠? 그런데 왜 뜬금없이 시행규칙에 전염성질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거죠?
그럼 다른 법에 해당 내용이 있을까요?

전염병예방법
30조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 ①전염병환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의 성질상 공중과 접촉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개정 1963.2.9, 1976.12.31, 1983.12.20, 1997.12.13, 2008.2.29>
  ②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당해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83.12.20, 2001.12.29>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17조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대상<개정 2000.10.5>)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병기간동안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전염병환자는 제1군전염병환자등과 제3군전염병환자중 결핵환자•한센병환자 및 성병환자로 하고, 이들 전염병환자가 발병기간동안 종사할 수 없는 업종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8.28, 2000.10.5, 2006.1.17>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2. 의료업
  3. 교육기관•흥행장•사업장 기타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에서 직접 공중과의 접촉이 빈번하여 전염병의 전파가 우려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직업
  [전문개정 1994.9.12]


전염병예방법이 있네요... 그런데 전염병예방법에서는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고를 할 수는 없군요. 그리고 그 대상은 '발병한' 1군전염병(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일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과 3군 전염병중 결핵, 한센병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증은 안된다는 말도 없습니다...

질병이 있는 사람의 근로에 대한 법은 또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죠.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①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질병에 이환된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전염병등 질병이 있는 근로자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는 의사의 진단이 있을 때에 한해 휴직시키는 것입니다. 이것도 건강이 회복되면 바로 현직에 복귀시켜야 하구요....


어린이집이니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한다구요? 그럼 유치원은요?
유아교육법은 교사의 신체검사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초중등교육법의 교사 기준을 준용하는데 초중등교육법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의 기준을 준용합니다.
당연히 전염병예방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발병한 1군전염병과 3군전염병중 결핵과 한센병만 문제가 됩니다.

왜냐구요? 다른 병은 교육기관에서 타인에게 전염시킬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관련 규정을 보면 반대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라)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조치
 ○ 건강진단 결과 전염성 질환으로 판명된 자는 완치시까지 영유아보육을 할 수 없다. (휴직 등 조치)
 ※ 전염병예방법 제30조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 참조
2008 보육사업안내 83쪽

이건 위에서 말한 내용과 같죠?
발병기간 중에만 업무종사가 제한되고
문제가 되는 전염병도 발병한 1군전염병과 3군전염병 중 결핵, 한센병 뿐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맞는 거죠?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인가요... 보육사업안내인가요... 엄격히 따지면 상위규정인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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