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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전 포스트에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영양사가 되는데 B형간염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식품위생법이 바뀌게 된 계기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개정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간사랑동우회 취업등 상담게시판의 영양사 관련 글 보기(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영양사협회의 질문과 답변

그리고 간사랑동우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제시한 B형간염보유자나 환자가 영양사 업무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정리한 글도 개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간염보유자의 영양사 자격 취득

이번 법 개정은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법에 특정 질병명을 적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전염병예방법의 취지에 따르면 발병한 1군전염병과 결핵, 한센병을 제외한 45개의 법정전염병 모두 영양사가 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중 B형간염만을 법에 명시한 것입니다. 45개 대상 전염병 가운데 B형간염만 실재 영양사 면허 취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도 그동안 보건복지가족부에 많은 민원을 넣어 왔고 B형간염보유자가 어린이집에 근무하거나 원아로 다니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답을 받아왔습니다.

간사랑동우회에서 정리한 어린이집에 대한 글 보기 교사, 원아

그러나 아직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도 B형간염보유자라는 이유로 어린이집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에 대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관심있는 분은 자유게시판에서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어린이집등 보육사업을 규정하는 영유아보육법과 운영지침인 보육사업안내를 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해 보건복지부에 질의해 답을 받았습니다.

전염성질환에 대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과 보육사업안내의 내용이 상충됩니다 2008. 3. 10.

 

그 결과 어린이집교사에 신체검사 규정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건복지가족부 담당자도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개정이 필요한지 정책제안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정책제안은 어린이집교사 뿐 아니라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에 대한 것도 포함됩니다.

유치원은 학교보건법과 학교건강검사규칙을 통해 신체검사의 구체적인 항목이 나와 있지만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기관은 신체검사가 필요하다는 내용만 나와 있고 어떤 검사를 해야하는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때문에 B형간염보유자라는 이유로 어린이집을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해 제시하려고 하는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1. B형간염보유자 및 환자가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전염병예방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된다.
  2. B형간염보유자 및 환자가 어린이집을 원아로 다니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실재 현장에서 어린이집을 다니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3.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면 어린이집 운영자는 문제를 삼기 쉽다.
  4.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달리 신체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불필요한 검사를 반복하고 있다.
  5. 원아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것은 어린이집 운영자와 검진 기관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6. 학교보건법과 학교건강검사규칙과 같이 어린이집의 보건에 대한 법이나 규칙이 만들어져야 하며 나아가 사회복지 시설, 기관에 대한 같은 목적의 법이나 규칙이 만들어져야할 것이다.

 

이 내용을 보다 충실히 완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 여러분들의 의견과 경험,

그리고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 여러분의 의견과 경험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e-mail이나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메일은 전체메일을 발송하는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는 이메일이나 전화(011-9095-4454 윤구현)로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 프로필사진 유은영 어린이집채용 규정에
    채용신체검사서에 간염이 들어가있는 항목을 요구하는걸로 보여지는데 이것이 합당한가요?
    실습교사및 대체교사또한 보건소 (구)보건증에 전염성질환,정신질환 항목이 포함된것이라ㅜ하며 전염성질환에 (간염,폐결핵...) 이라고 간염이라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비슷한 업종이 베이비시터 채용시에도
    b형간염유무 항목이 꼭 들어가있는
    채용신체검사서를 채용기준으로 삼고 있던데요.

    앞으로 영유아관련 업종은 어찌되나요
    2015.11.25 06:59
  • 프로필사진 유은영 http://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uminab&logNo=220068539543 2015.11.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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