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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08.3.17. 보건복지부에 넣은 민원내용과 답변입니다.
분명히 '공개'로 했는데 '비공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민원 내용은 해결되지 않아 재 질문 중입니다.



민원신청내용
민원제목 B형간염보유자의 영양사 면허 취득에 대해 
민원내용보기

지난 2007년 1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 나. 조리사 및 영양사의 면허 결격사유중 전염병환자의 범위에서 B형간염 환자를 제외(안 제38조)
(1) 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접객업에 종사할 수 없는 전염병 환자의 범위에서 B형간염 환자가 제외되었으므로, 양 법령간의 형평성 유지 ]

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7년 12월 개정된 식품위생법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법개정안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난 2003년부터 제안해 왔는데요. 그 이유는....

현행 식품위생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영양사에관한규칙에는 영양사의 건강검진 항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이하 '법') 제38조(결격사유)에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정신보건법상의 정신질환자, 전염병환자, 마약이나 그밖의 약물 중독자 등은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리사는 법 제26조(건강진단)과 시행규칙 제35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에서 '전염병'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에서 구체적인 건강검진 항목 -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피부질환 - 을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행규칙 제35조는 영양사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영양사는 '전염병환자'전체가 다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3군전염병인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어도 면허가 취소되고, 길게 잡아도 약 60일 정도만 전염력이 있는 A형간염에 감염되어도 면허취소, 1년간 재발급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실재로 대부분의 검진기관들은 영양사 면허 발급시 간염검사(B형간염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소의 국립부산광역시의료원 홈페이지에도 간염검사를 명시하고 있고(
http://www.busanmc.or.kr/medical/medical06.php )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의회에서도 간염검사에 대한 민원답변에서 만성B형간염보유자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면허 발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B형 간염자의 경우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없다고 확인(진단서)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01-23
(
http://www.dietitian.or.kr/comm/ShareInfo/view.asp?boardcode=20&listUrl=/comm/ShareInfo/index.asp&where=&keyword=&page=5&idx=55384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아예 영양사 면허에는 검사항목이 지정되지 않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서 상의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중독자 및 전염병환자가 아니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검사항목에 대하여 따로 지정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004-03-27
http://www.kuksiwon.or.kr/pop/pop_qna_detail.aspx?pages=1&seq=865



이때문에 만성B형간염보유자들은 검사항목에 B형간염검사가 없는 병원을 찾아 면허를 발급받고 있고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수년간 면허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발병기간중 업무종사가 제한되는 질병으로 1군전염병, 활동성결핵, 한센병 만을 정하고 있는 전염병예방법에 배치되는 일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만성B형간염은 '공중과 접촉이 많은 직업'에 종사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의사의 소견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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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제30조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 ①전염병환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의 성질상 공중과 접촉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17조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대상<개정 2000.10.5>)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병기간동안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전염병환자는 제1군전염병환자등과 제3군전염병환자중 결핵환자·한센병환자 및 성병환자로 하고, 이들 전염병환자가 발병기간동안 종사할 수 없는 업종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8.28, 2000.10.5, 2006.1.17>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2. 의료업
3. 교육기관·흥행장·사업장 기타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에서 직접 공중과의 접촉이 빈번하여 전염병의 전파가 우려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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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의 업무가 조리사보다 식품취급으로 타인에게 질병을 더 전염시킨다고 보기 어려운데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조리사는 만성B형간염보유자나 발병환자도 제한을 받지 않는 반면 영양사는 제한을 받는 것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2001년부터 보건복지부에 영양사 면허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확실한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1. 만성B형간염보유자나 만성B형간염환자의 경우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염병예방법'이나 '위생분야종사자등의 진단규칙'에도 불구하고 의사로부터 별도의 진단을 받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문제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B형간염검사가 없는 신체검사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 식품정책과

담당자

박주연 연락처 02-2110-6243

접수일

2008.03.19 10:33:01 접수번호 2AA-0803-032998
처리결과(답변내용)
- 귀하의 보건복지업무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식품위생법 제38조 제2호 규정에 의거하여 전염병환자는 영양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전염의 우려가 없다고 확인(진단서 첨부등)된 경우에 한 하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 관청과 상의하시기 바라며,

- 아울러, 2007년 1월 10일에 조리사․영양사의 면허 결격사유 중 B형간염 환자를 제외토록 입법예고(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조) 후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현재 국회 계류중임을 알려드리오니, 동 사항은 확정․공포된 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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