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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나 유학 등 장기체류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B형간염검사를 하는 나라들이 일부 있습니다.
각 나라 비자발급을 위한 신체검사 기준은 나라마다, 같은 나라라고 해도 비자의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 비자의 신체검사 기준을 명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도 비자발급과정에서 B형간염보유자라는 것때문에 입국이 거절될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최근까지 중국을 제외하고 비자 발급에 어려움이 있는 나라는 없고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그러다 올(2009년) 6월 이후 B형간염보유자라는 신체검사결과 때문에 아랍에미리트에서 추방당하신 분들이 경험담을 간사랑동우회다음카페-만성B형간염환우회에 올리셨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아랍7개국의 연합국으로 수도는 아부다비이지만 우리에게는 두바이라는 도시가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 한 분은 올 6월 업무때문에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했는데 아랍에미리트에서 다시 한 신체검사에서 B형간염보유자로 나와 1주일만에 강제출국 당했다고 합니다.

  • 다른 분은 두바이에 거주하는데 간염보유자라는 것이 밝혀지면 추방당하기 때문에 병원은 6개월마다 한국에 와서 이용한다고 합니다. (2009년 8월에 올라온 글)


그 후 아랍에미레이트의 관련법을 간단히 설명한 글을 올려주신 분이 있으셨습니다.

2008년 7월 이전에는 e항원이 음성이면 3년간의 거주 비자가 나왔으나

2008년 7월 이후에는 모든 B형간염보유자는 추방된다고 합니다. B형간염 이외에 에이즈(HIV)검사와 기타 성병검사를 해서 마찬가지로 추방하는 것 같습니다.
2008년 7월 이전에 입국해있던 분들은 식품, 관광, 건강관련 종사자와 교사 등은 B형간염보유자는 모두 강제출국 되고 주부나 일반 사무직 회사원은 e항원이 음성인 경우에 한 해 비자를 갱신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가을 국정감사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건당국을 질책하는 국회의원을 규칙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있는 일은 아니고 2-3년에 한 번씩 반복됩니다.


[정부] 94년이후 입국 산업연수생 932명이 '전염병'. 2002년9월17일. 한국일보.

이런 보도에서는 에이즈(HIV감염)이 강조되지만 실재로 대부분의 전염병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는 B형간염보유자나 환자입니다.
위 기사에서도 932명 가운데 516명(55%)이 B형간염보유자였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이들 모두를 추방하지는 않았습니다. 에이즈 등 우려되는 병이나 국내법으로 업무종사가 제한되는 병에 해당하는 자들만 추방해왔습니다.

54종의 법정 전염병가운데 발병기간 중 업무종사가 제한되는 질병은 1군 전염병인 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과 3군 전염병 중 결핵과 한센병 뿐입니다. 3군 전염병 중 HIV감염(에이즈)는 발병을 했건 그렇지 않건 업무종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들 질병이 있는 사람도 모든 직종의 업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의 업종만 제한됩니다.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2. 의료업
3.교육기간·흥행장·사업장 기타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에서 직접 공중과의 접촉이 빈번하여 전염병의 전파가 우려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직업

단 성병 환자는 윤락업소 취업이 제한됩니다.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17조)



올 초 서울행정법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에이즈바이러스(HIV) 감염을 이유로 외국인에게 강제출국 명령를 내린 출입국관리소의 명령이 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아래 판결문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에이즈운동하는 분들의 취지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전염되는 병이 아니고

에이즈로 인한 불리한 처분이 일반화 되면 감염자가 숨게 되어 질병의 통제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자신이 감염자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 의한 전염위험이 더 크기도 하구요.


이 내용을 보면 한국의 인권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건으로 국감때마다 큰소리 치시는 의원님들이 이제는 안 나왔으면 합니다. (물론 그럴 것 같지는 않네요... -_-)







서울행법 2008.4.16. 선고 2007구합24500 판결 【출국명령처분취소】 항소
【판시사항】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을 이유로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전 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서연)
【피 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주 문】
1. 피고가 2007. 5. 4.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중략

라. 판 단
(1) 절차 위법 여부
살피건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외국인의 출입국과 관련한 것이어서 비록 위 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근거법률의 위헌 여부
(가) 1949년에 제정된 세계인권선언 제13조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각국의 영역 내에서 거주와 이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로부터도 출국할 권리를 가지고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갖는다고 선언하고 있으나, 또 한편으로 국가가 바람직스럽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를 갖는 것은 주권의 본질적 속성상 당연한 것으로서, 외국인이 일반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갖는다고는 볼 수 없다.
(나) 또한,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는바, 국가가 ‘전염병 환자·마약류 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들의 입국을 제한하고, 출국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되고, 또 법 제11조 제1항 1호, 제46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제1호 규정이 그 자체로 처분청에 재량의 여지를 주어 개별 외국인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위 법률조항들이 그 자체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 한편 원고는, ‘전염병 환자’ 내지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주장하나, 위 표현이 다소 포괄적이라 하더라도 위 법의 입법 목적 및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통상적인 법 감정 및 합리적 상식에 기하여 그 구체적 의미를 충분히 예측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정도인 것으로 보이며, 또 관계 법령(전염병 예방법 등) 등을 통하여 그 범위를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이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재량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출국명령이 재량처분에 해당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 개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원인 바이러스인 HIV 바이러스는 특정한 경로로만 전염되는 것으로서 일상적인 접촉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② 원고는 한국 국적자인 생모의 초청으로 적법하게 국내로 입국하였으며, 중국 내에는 달리 원고를 돌볼 만한 가족이 없는 상황인 점, ③ 한국 국적자인 원고의 가족들이 여전히 원고와 함께 생활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④ HIV 확산 방지라는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으로 더욱 위험한 것은 HIV 감염이 확인된 경우보다 오히려 감염 여부 자체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이고, HIV 감염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불리한 처분을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잠재적 감염인들이 검사를 기피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바, 결국 감염인의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자발적인 검사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스스로 감염 사실을 밝히고 전염 방지를 위한 생활수칙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것이 HIV 확산 방지에는 오히려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등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전염병 예방이라는 공익의 달성 여부는 확실치 아니한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거주·이전의 자유, 가족 결합권을 포함한 행복추구권, 치료를 받을 가능성 등은 심각하게 침해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 할 것이다.
(나) 결국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 전체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간사랑동우회 자료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회원가입과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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