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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입력사항
신청번호 1AA-0803-041957
단체민원여부 개인
신청인이름 윤구현    
민원공개여부 비공개 결과통보방식 이메일
이메일 laophile@hotmail.com    
신청일 2008.03.24 18:56:23
민원신청내용
민원제목
영양사 면허에 대해 재 질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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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17일에 올린 'B형간염보유자의 영양사 면허 취득에 대해' 접수번호 1AA-0803-027709
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답변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답을 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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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보건복지업무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식품위생법 제38조 제2호 규정에 의거하여 전염병환자는 영양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전염의 우려가 없다고 확인(진단서 첨부등)된 경우에 한 하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 관청과 상의하시기 바라며,

- 아울러, 2007년 1월 10일에 조리사․영양사의 면허 결격사유 중 B형간염 환자를 제외토록 입법예고(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조) 후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현재 국회 계류중임을 알려드리오니, 동 사항은 확정․공포된 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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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건강검진 기관은 모든 전염병 또는 모든 법정전염병을 검사할 수 없습니다. 또 모든 전염병감염자가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없고 이미 받은 사람도 면허를 취소하고 1년 동안 면허 취득을 제한할 수도 없습니다. 그 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감기에 걸린 사람도 영양사 면허를 취소시켜야 합니다.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전염의 우려가 없다고 확인(진단서 첨부등)된 경우에 한 하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라고 대답을 주셨으나 전염병 중 일부를 제외하는 것도 법에는 없는 것이고...
만약 전염의 위험이 없는 병을 제외한다면 B형간염은 이미 전염병예방법과 시행규칙에서 업무종사의 제한을 두지 않는 법인데 이를 별도로 다시 제한하는 것은 전염병예방법에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국가에서 발급하는 면허를 법에 근거하지 않고 개별 의사의 판단에 의거해 면허를 발급하지 않거나 취소하는 것이 합리적인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 식품정책과
담당자 박주연 연락처 02-2110-6243
접수일 2008.03.25 12:02:32 접수번호 2AA-0803-048579
처리(예정)일 2008.03.28 14:22:54
※ 최종 접수,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개별법에 따라 처리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처리결과(답변내용)
- 귀하의 보건복지 업무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현행 식품위생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 전염병환자, 마약 기타 약물중독자 등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영양사의 면허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위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여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며,

- 이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항목들을 일일이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의사의 진단서는 법정전염병환자가 아님을 진단할 수 있는 적절한 검사들을 통해 전염병환자가 아님을 판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제2군 전염병에 속하는 B형 간염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나,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전염의 우려가 없다고 확인(진단서 첨부 등)된 경우에 한하여는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접객업에 종사할 수 없는 전염병 환자의 범위에서 B형간염 환자가 제외되었으므로, 양 법령간의 형평성 유지하기 위하여 조리사 및 영양사의 면허 결격사유 중 전염병환자의 범위에서 B형간염 환자를 제외토록 입법예고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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