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 |
1AA-0803-041957 | ||
![]() |
개인 | ||
![]() |
윤구현 | ||
![]() |
비공개 | ![]() |
이메일 |
![]() |
laophile@hotmail.com | ||
![]() |
2008.03.24 18:56:23 |
![]() |
|
![]() | |
2008년 3월 17일에 올린 'B형간염보유자의 영양사 면허 취득에 대해' 접수번호 1AA-0803-027709 |
|
![]() |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 식품정책과 | ||
---|---|---|---|
![]() |
박주연 | ![]() |
02-2110-6243 |
![]() |
2008.03.25 12:02:32 | ![]() |
2AA-0803-048579 |
![]() |
2008.03.28 14:22:54 | ||
※ 최종 접수,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개별법에 따라 처리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 |||
![]() | |||
- 귀하의 보건복지 업무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현행 식품위생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 전염병환자, 마약 기타 약물중독자 등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영양사의 면허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위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여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며, - 이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항목들을 일일이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의사의 진단서는 법정전염병환자가 아님을 진단할 수 있는 적절한 검사들을 통해 전염병환자가 아님을 판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제2군 전염병에 속하는 B형 간염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나,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전염의 우려가 없다고 확인(진단서 첨부 등)된 경우에 한하여는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접객업에 종사할 수 없는 전염병 환자의 범위에서 B형간염 환자가 제외되었으므로, 양 법령간의 형평성 유지하기 위하여 조리사 및 영양사의 면허 결격사유 중 전염병환자의 범위에서 B형간염 환자를 제외토록 입법예고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
'간염으로인한사회적문제 > 고용차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린이집 신체검사에 대한 의견을 받습니다. (2) | 2009.03.31 |
---|---|
B형간염환자 영양사 되는데 제한 없다-식품위생법개정 (0) | 2009.03.30 |
전염병환자로 의심되어도 어린이집교사를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십니까? (0) | 2009.03.10 |
일반건강검진 B형간염검사 제외-건강검진실시기준개편(안) (0) | 2008.11.11 |
보건복지부 민원 - 영양사 면허에 대해 재 질의 합니다. (0) | 2008.03.28 |
보건복지부 민원 - B형간염보유자의 영양사 면허 취득에 대해 (1) | 2008.03.27 |
- Total
- 1,045,114
- Today
- 4
- Yesterday
- 85
- 항바이러스제
- 엔테카비어
- 세비보
- 클레부딘
- A형간염
- 편강세한의원
- ING생명
- 생명보험
- 고지의무위반
- 윤구현
- 간염
- 바라크루드
- 간경변
- 손해보험
- 하브릭스
- 레보비르
- 간사랑동우회
- 넥사바
- 간경변증
- 간암
- Nexavar
- 민영보험
- 백신
- 제픽스
- C형간염
- 간경화
- 헵세라
- B형간염
- 대한간학회
- 아데포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