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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터 쓰려고 했던 글인데 
오늘 Frey님의 블로그에 관련 글이 있네요....  


아래는 Frey님이 찍어 올린 사진입니다. 



진보신당의 구호입니다.
진보신당의 정치적 입지를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Frey님은 백신은 부족하고 신종플루 검사의 급여 여부도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맞아요....

조금 더 부연하면...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무상의료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비가 들지 않아요. 평상시에 내는 건강보험료나 세금(영국)으로 모든 의료비를 충당합니다. 
(실재로는 모든 의료비가 아니라 병원비만 지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래에서 처방받는 약은 환자가 모두 부담하는 나라가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죠?
조금 큰 병이라고 생각되면 지방에서도 서울로 옵니다. 
신종플루라고 해도 의원이 아니라 대형 병원 위주의 거점 병원으로 몰립니다. 
신종플루가 심각 단계로 올라가 의원에서도 타미플루 처방이 가능해져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종합병원 다니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또 그런 행동이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료비가 무상인 나라들은 어떨까요? 쉽게 대학병원 갈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가능합니다.... 공짜를 포기하고 소위 말하는 '건강보험예외병원'을 가서 미국과 비슷한 비용을 지불하면 언제든지 큰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동네 주치의가 써준 진료의뢰서를 받아야 하는데 주치의는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진료의뢰서를 써주지 않아요...
설사 암이라고 해도 TV에 나오는 유명한 의사를 찾아갈 수 없습니다. 살고 있는 지역의 암전문의에게 가야하는 거죠.. 환자 마음대로 서울에 가서 진료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진료의뢰서 발급은 요식행위입니다. 써 달라고 하면 그냥 써줍니다. 
 

무상 의료의 핵심은 공급의 통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소비자 규제가 더 중요해요.... 
공짜는 불필요한 수요를 만들 수 밖에 없고 그것을 누군가는 규제를 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 누군가는 의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의사의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나 암인 것 같은데 큰 병원 갈께.... 진료의뢰서 써줘... "
"암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암이면 당신이 책임질거야?"라는 말과 함께 난동과 기물 파손.... 

바꿔보죠...
"열은 없는데... 목이 아파요... 신종플루 아닌가요. 검사해주세요... 열 없는 신종플루도 있다잖아요."
"일반적인 감기 같습니다. 일단 경과를 더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야이 ***야!! 신종플루면 당신이 책임질거야!!" 

이런 일을 바라는 의사는 없습니다. 
결국 검사비가 무상이 되면 모두 검사를 할 거에요...
그러면 검사가 폭주하고 검사 기간이 길어집니다. 
정말 급하게 검사가 필요한 사람들의 결과도 늦어지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액이 있는 이유 중에는 의료 소비를 규제하기 위해서도 있습니다.
본인부담이 없는 의료보호 1종 환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시민 전 장관이 보건복지부에 있을 때 의료보호 1종 환자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몇몇 시민단체들은 반대했습니다만 사회복지사로 의료보호 1종 환자를 옆에서 지켜본 저로서는 당연히 해야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했어요. 지나친 의료기관 이용은 건강에 해가 될 수 있거든요(중복처방이 꽤 심해 약물 남용이 우려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신종플루 검사비 10 여 만원에 대한 부담이 경제력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정말 필요해도 검사를 못 받을 수 있고 여유있는 사람은 별로 의심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진보신당 당직자 분들이 고민해야 하는 것은 이런 문제에요... 그냥 무상으로 하자...라고 주장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 진보신당 좋아하는데요...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다 검토하고 주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댓글
  • 프로필사진 Frey 소비자 규제라는 측면은 재미있군요^^; 아무래도 제가 의료 분야에 관련이 있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 그런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요. 사실 유럽쪽 국가들의 문제는 그 소비자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데 있지요. 수술 한 번 받으려고 수 개월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으니... 2009.11.16 22:27
  • 프로필사진 윤구현 간암은 다른 암에 비해 진행이 빠릅니다.
    그래서 대장암, 유방암 등이 2년에 한 번 검진할 때
    간암은 6개월에 한 번 검진을 하고 있어요...

    2-3년 전에 캐나다에 계신 분이 간암 진단을 받았는데
    초기니까 6개월 후에 하자는 말씀을 듣고
    우리나라 와서 수술 받으신 걸 뵌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2009.11.18 09:49 신고
  • 프로필사진 히데오짱 잘 읽고 갑니다. 생각하기 어려운 곳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제 트위터에 링크하겠습니다.(원치 않으면 지적해 주세요.) 2009.11.17 07:37 신고
  • 프로필사진 윤구현 원낙 썰렁한 블로그라...

    링크는 언제나 환영이에요!!
    2009.11.18 09:49 신고
  • 프로필사진 아리 저도 진보신당 좋아하는데...^^;
    무상검사, 무상접종은 아닌 것 같아요..^^
    오랜만에 총무님 블로그에 방문하네요..
    건강히 잘 지내시고 계시죠??
    2009.11.17 09:55
  • 프로필사진 윤구현 잘 있어요...

    어제는 저녁에 갑자기 몸살기가 있어서...
    '혹시 플루??'라는 생각에
    마스크 쓰고 애들과도 일정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아침 되니까 괜찮네요...

    오후에 좀 추운 곳에 있어서 그랬나 봅니다....
    2009.11.18 09:50 신고
  • 프로필사진 비밀댓글입니다 2009.11.19 17:17
  • 프로필사진 윤구현 네.
    마바리 선생님께 관련 포스팅을 부탁드렸어요..
    제가 하는 것 보다는 나아 보아서요...

    마바리 선생님이 포스팅을 하셨습니다.
    http://mabari.kr/302
    2009.11.19 18: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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