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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들어갈 때 건강진단을 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2005년 10월 전에는 이 검사가 필수 였지만 지금은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 특히 대기업들은 거의 모두 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은 회사에서 지정한 검진기관을 이용하는 곳도 있고 개인이 원하는 곳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회사도 있는데 대기업들은 거의 모두 지정한 검진기관을 이용합니다. 

2005년 10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채용시건강진단이 없어졌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채용시건강검진비용을 반드시 회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회사를 지원하는 사람이 부담해도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는 여전히 회사가 부담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검진결과를 수검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검진기관이 꽤 많습니다. 
사기업만 그런줄 알았더니 국제협력단의 건강검진을 받은 분에게도 그런다고 하네요...
사기업의 관례에 익숙한 검진기관이 수검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업들이 수검자에게 검진기록을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결과를 보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그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럼 개인의 검진기록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이 합법적일까요?? 


의료법
제17조 (진단서 등) ③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제21조 (기록 열람 등)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회사가 비용을 부담했다는 것이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나요? 

오히려 회사가 기록을 가져가는 것이 수검자의 동의를 받고 수검자의 의료기록을 회사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돈을 누가 냈건 의료기록은 수검자의 것입니다. 


위 두 조항은 모두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21조 1항을 위반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17조 3항을 위반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이 검사결과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해당 의료기관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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