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rkorea 간염보유자를 위한 블로그

2009년 8월 24일 블로그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간염보유자는 살 수 없는 나라 아랍에미리트(두바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B형간염 검사를 해 B형간염보유자의 경우 대부분 추방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글입니다. 2008년 7월 이전에는 e항원이 음성이면 3년간의 거주 비자가 나왔으나 2008년 7월 이후에는 모든 B형간염보유자는 추방된다고 합니다. B형간염 이외에 에이즈(HIV)검사와 기타 성병검사를 해서 마찬가지로 추방하는 것 같습니다. 2008년 7월 이전에 입국해있던 분들은 식품, 관광, 건강관련 종사자와 교사 등은 B형간염보유자는 모두 강제출국 되고 주부나 일반 사무직 회사원은 e항원이 음성인 경우에 한 해 비자를 갱신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간사랑동우회에 다음과 ..

직장을 들어갈 때 건강진단을 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2005년 10월 전에는 이 검사가 필수 였지만 지금은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 특히 대기업들은 거의 모두 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은 회사에서 지정한 검진기관을 이용하는 곳도 있고 개인이 원하는 곳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회사도 있는데 대기업들은 거의 모두 지정한 검진기관을 이용합니다. 2005년 10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채용시건강진단이 없어졌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채용시건강검진비용을 반드시 회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회사를 지원하는 사람이 부담해도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는 여전히 회사가 부담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검진결과를 수검자에게 알려주지 않..

바로 전 포스트에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영양사가 되는데 B형간염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식품위생법이 바뀌게 된 계기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개정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간사랑동우회 취업등 상담게시판의 영양사 관련 글 보기(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영양사협회의 질문과 답변 그리고 간사랑동우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제시한 B형간염보유자나 환자가 영양사 업무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정리한 글도 개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간염보유자의 영양사 자격 취득 이번 법 개정은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법에 특정 질병명을 적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전염병예방법의 취지에 따르면 발병한 1군전염병과 결핵, 한센병을 제외한..

2009년 2월 6일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식품위생법 전부개정'으로 많은 내용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영양사의 면허발급에 B형간염보유자의 판정이 애매하게 되어 있던 부분이 해결되었습니다. 아래 내용과 같이 법에 B형간염보유자는 조리사와 영양사 면허의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것이 명시되었습니다. 2005년 보건복지부에 처음 이 내용을 알렸고 보건복지부에서 개정을 약속했는데 4년만에 법이 개정된 것이죠. 늦었지만 바뀌지 않은 것보다는 다행입니다. 단 이법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바뀐 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제5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정신보건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입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3조 5항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보육시설종사자는 즉시 휴직시키거나 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법 가운데 이렇게 쉽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법은 없을 겁니다. 보건복지부 담당자께서는.. 여기서 말하는 '전염성 질환'은 법정전염병 1-4군, 지정전염병이라고 합니다(보건복지부 민원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0903-006458). 자... 보육시설 종사자는 A형간염에 걸려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아니 A형간염으로 의심되어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A형간염은 지정전염병이거든요. 3군 전염병인 인플루엔자(독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기와 독감의 구분이 쉬운가요? 감기에 걸린 보육교사를 해고해도 문제가 안되겠네요....

직장에서 생산직은 매년, 사무직은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실시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규정과 검사항목은 '건강검진실시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일반건강검진'입니다. 건강검진실시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을 모법으로 하고 있었으나 최근 '생애전환기 건강진단'과 '영유아건강검진'이라는 것이 추가되면서 별도의 건강검진기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10월 31일 입안예고된 내용은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영유아건강검진을 통합해 하나로 만드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려면서 검진내용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1차에서 got, gpt 검사를 하고 그 결과 이상이 나오면 2차에서 B형간염항원/항체검사, C형간염항체검사 등를 하고 있습니다. 입안예고된..

1AA-0803-041957 개인 윤구현 비공개 이메일 laophile@hotmail.com 2008.03.24 18:56:23 영양사 면허에 대해 재 질의 합니다. 2008년 3월 17일에 올린 'B형간염보유자의 영양사 면허 취득에 대해' 접수번호 1AA-0803-027709 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답변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답을 주셨는데요. ---- - 귀하의 보건복지업무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식품위생법 제38조 제2호 규정에 의거하여 전염병환자는 영양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전염의 우려가 없다고 확인(진단서 첨부등)된 경우에 한 하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와 관..

이 글은 2008.3.17. 보건복지부에 넣은 민원내용과 답변입니다. 분명히 '공개'로 했는데 '비공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민원 내용은 해결되지 않아 재 질문 중입니다. B형간염보유자의 영양사 면허 취득에 대해 지난 2007년 1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 나. 조리사 및 영양사의 면허 결격사유중 전염병환자의 범위에서 B형간염 환자를 제외(안 제38조) (1) 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접객업에 종사할 수 없는 전염병 환자의 범위에서 B형간염 환자가 제외되었으므로, 양 법령간의 형평성 유지 ] 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7년 12월 개정된 식품위생법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법개정안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난 2003년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