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rkorea 간염보유자를 위한 블로그

이 글은 2008.3.17. 보건복지부에 넣은 민원내용과 답변입니다. 분명히 '공개'로 했는데 '비공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민원 내용은 해결되지 않아 재 질문 중입니다. B형간염보유자의 영양사 면허 취득에 대해 지난 2007년 1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 나. 조리사 및 영양사의 면허 결격사유중 전염병환자의 범위에서 B형간염 환자를 제외(안 제38조) (1) 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접객업에 종사할 수 없는 전염병 환자의 범위에서 B형간염 환자가 제외되었으므로, 양 법령간의 형평성 유지 ] 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7년 12월 개정된 식품위생법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법개정안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난 2003년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