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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알릴의무 (3)
민영보험-'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때 이제는 '냈던 돈'이 아니라 '해지환급금'을 돌려준다

지난 글 민영보험-고지의무위반시 입증 책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다르다 지난 글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10년 4월 1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난 글에 이어 바뀐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영보험을 계약할 때 중요한 내용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보험이 해지(해약)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중요한 내용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 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계약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중요하다고 여겨진다면 모두 고지대상입니다. 이건 보험회사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입니다. ..

민영보험 2010. 4. 26. 11:57
민영보험-고지의무위반시 입증 책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다르다

오랜만에 제 생업과 관련된 포스팅을 올립니다. 민영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는 전화나 이메일을 주세요... 011-9095-4454, liverkorea@hotmail.com 2010년 4월 1일 금융감독원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2003년 이후 첫 개정입니다. 개정 내용 모두를 정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듯 하고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고지의무위반)'과 관련된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중 오늘은 첫번째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내용이 보험급 지급사유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이 복잡한데요. 내가 특정 질병이 있다는 것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계약했는데 그후 질병이나 ..

민영보험 2010. 4. 12. 11:31
만성질환자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민영보험약관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네... 제가 한 2년 정도 ING생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12년 푸르덴셜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블로그나 다른 곳에 공개적으로 적는 것은 처음인데요... 이유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손해보험약관때문입니다(2010년 4월 생명보험도 바뀌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다만,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민영보험 2010. 2. 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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