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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3)
만성B형간염 치료제 보험급여 확대와 가격인하를 위해 노력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미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2010년 10월 1일부터 B형간염치료제의 보험급여기간과 범위가 확대되었고 가격이 인하되었습니다. B형간염 치료제 보험급여 확대 내용 정리. 2010-10-1. 만성B형간염치료제 가격인하. 2010-9-29. 보험급여 확대와 가격인하는 항상 함께 되는데요. 환자들에게는 두 배로 기쁜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보험급여 확대가 제약회사들이 반대로 안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보험급여 확대를 가장 반기는 쪽은 제약회사입니다. 가격(환자가 부담하는 돈)이 내려가면 수요가 늘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죠. 정부는 가격이 인하되면 매출이 늘어날테니 가격을 인하하라고 제약회사를 압박합니다. 이번처럼 제약회사와 정부의 약가 인하 협상이 잘 이루어지면 보험급여 기간과 범위가 늘어..

간질환/B형간염 2010. 10. 5. 22:29
보건복지부 민원 - 영양사 면허에 대해 재 질의 합니다.

1AA-0803-041957 개인 윤구현 비공개 이메일 laophile@hotmail.com 2008.03.24 18:56:23 영양사 면허에 대해 재 질의 합니다. 2008년 3월 17일에 올린 'B형간염보유자의 영양사 면허 취득에 대해' 접수번호 1AA-0803-027709 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답변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답을 주셨는데요. ---- - 귀하의 보건복지업무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식품위생법 제38조 제2호 규정에 의거하여 전염병환자는 영양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전염의 우려가 없다고 확인(진단서 첨부등)된 경우에 한 하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와 관..

간염으로인한사회적문제/고용차별 2008. 3. 28. 21:30
보건복지부 민원 - B형간염보유자의 영양사 면허 취득에 대해

이 글은 2008.3.17. 보건복지부에 넣은 민원내용과 답변입니다. 분명히 '공개'로 했는데 '비공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민원 내용은 해결되지 않아 재 질문 중입니다. B형간염보유자의 영양사 면허 취득에 대해 지난 2007년 1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 나. 조리사 및 영양사의 면허 결격사유중 전염병환자의 범위에서 B형간염 환자를 제외(안 제38조) (1) 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접객업에 종사할 수 없는 전염병 환자의 범위에서 B형간염 환자가 제외되었으므로, 양 법령간의 형평성 유지 ] 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7년 12월 개정된 식품위생법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법개정안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난 2003년부터 ..

간염으로인한사회적문제/고용차별 2008. 3. 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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