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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2)
민영보험-고지의무위반시 입증 책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다르다

오랜만에 제 생업과 관련된 포스팅을 올립니다. 민영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는 전화나 이메일을 주세요... 011-9095-4454, liverkorea@hotmail.com 2010년 4월 1일 금융감독원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2003년 이후 첫 개정입니다. 개정 내용 모두를 정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듯 하고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고지의무위반)'과 관련된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중 오늘은 첫번째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내용이 보험급 지급사유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이 복잡한데요. 내가 특정 질병이 있다는 것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계약했는데 그후 질병이나 ..

민영보험 2010. 4. 12. 11:31
고지의무위반과 사기계약,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최근에 있었던 전화 상담 사례입니다. 40대 만성B형간염보유자입니다. 약 50개월 전(2년 2개월) 전화로 ~화재보험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뇨병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전 간암을 진단받았는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간염보유자인 것도 고지하지 않았지만 최근 몇 년간은 치료를 받은 것도 없고 묻지도 않아 문제될 것 같지 않은데요. 질병이 있는 사람은 생명보험(특히 보장성보험), 손해보험을 참 가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을 쉽게 받아주는 보험회사는 흔치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마다 기준이 달라 계약자가 이 정보를 모두 얻기도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보험모집인들은 자기 회사 기준 이외에는 잘 모르고 관심도 없거든요. 또 계약 욕심에 안되는데 된다고..

민영보험 2008. 11. 1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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