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보험-고지의무위반시 입증 책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다르다

오랜만에 제 생업과 관련된 포스팅을 올립니다. 민영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는 전화나 이메일을 주세요... 011-9095-4454, liverkorea@hotmail.com 2010년 4월 1일 금융감독원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2003년 이후 첫 개정입니다. 개정 내용 모두를 정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듯 하고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고지의무위반)'과 관련된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중 오늘은 첫번째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내용이 보험급 지급사유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이 복잡한데요. 내가 특정 질병이 있다는 것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계약했는데 그후 질병이나 ..
민영보험 2010.04.12 11:31
1